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집회를 열고 "폐원을 아무 때나 못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에듀파인...
그러면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에는 사립유치원 지원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등...
배우 이영애가 55년 만에 폐원 위기에 처한 여성전문병원 제일병원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영애 측 관계자는 1일 "제일병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영애 씨 등 몇몇이 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영애는 이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뒤 1억 5천만 원을 기부해 다문화가정 산모 등을 후원하며...
여성전문병원 제일병원이 진료를 중단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휴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했다. 1963년 개원 후 55년 만이다.
최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사정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하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응급실은 주말 운영을 않고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9월부터...
유치원 사태에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냐고 문 대통령이 묻자 권 과장은 “모집 보류 유치원도 많이 줄었고, 폐원율도 상당히 안정화 추세다”며 “개별적으로 앞으로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고생들 하겠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으니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운영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고민의 방향을 뒀다”며 “나랏돈은 회계감시를 받고 처벌받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를 포함한 사립유치원의 자율체계 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회계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 사립유치원장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이들 법안은 다음 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폐원을 유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을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이중 지난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이다. 화성의 B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다.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으로...
장 대표는 "이렇게 비리로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교육가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솟구친다"면서 "지금 유치원들이 서로 폐원하겠다고 난리인데, 적자가 날 것 같다고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가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자라고 문 닫는 경우는 없다"면서 "애초부터...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청주 은성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소식에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은성유치원은 31일 오전 유치원 3층 강당에서 비공개 긴급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전했다.
현재 청주 은성유치원에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16학급 규모에 273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
앞서 청주 은성유치원 원장은 2016년...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공립유치원에 원생을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7군데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시 된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폐원)의사를 밝힌 곳이 7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유치원 7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오전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두 7곳의 유치원에서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폐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6곳, 부천교육지원청이 1곳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은...
아울러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