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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2024-01-09 16:59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사업 초기 히즈독은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빙용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펫 푸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해...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01-09 12:00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단가를 내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세진중공업이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2024-01-09 12:00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새롭게 개원한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01-07 09:00
  •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05 15:22
  •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04 17:09
  • 엔씨소프트 자회사 엔트리브 폐업 결정...“선택과 집중”
    엔씨소프트 자회사 엔트리브 폐업 결정...“선택과 집중”
    엔씨소프트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가 폐업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트리브소프트는 다음 달 15일 법인을 정리하기로 하고 직원 70여명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 퇴직금 외에 별도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안내도 마쳤다. 이번 사업 정리는 엔씨소프트가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최근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2024-01-04 16:53
  •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사업 전환 지원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에 1000억 원, 위기 기업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는 375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2024-01-04 14:41
  •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사업 전환 지원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에 1000억 원, 위기 기업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는 375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
    2024-01-04 10:00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01-03 12: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실제 폐업 과정에 있는지(폐업 경위), 체불금품 지급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불금품 지급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2024-01-02 05: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1 09:40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2023-12-29 12:21
  •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 사유가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2023-12-29 12:00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원청인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돈이 돌지 않으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사들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나 운용 여건이 빡빡해 공사중단이나 지연 등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2023-12-28 15:40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기부터 신사업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2023-12-28 12:00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 기능 갖춘 ‘랜드마크’ 짓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서울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2023-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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