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때문에 주사제 형태로 개발되고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낮고 2차 감염 우려, 의료 폐기물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박 팀장은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통증이 없고, 투약 시 전문인력도 필요 없다. 의료용 폐기물 발생도 방지하고, 고형화 제제이기 때문에 상온유통도 가능하다”면서 “체내 전달률이 우수하며 피부 부작용도 적어 비만약의...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들, 시장을 막고 있는 제도들을 22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충분히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디”고 말했다.
이상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용인특례시장) 등 시장단은 27~28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일반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 의료폐기물 등 특정폐기물 소각장 옆에서 쓰레기 처리를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연구하는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이동환 고양·신상진 성남·주광덕 남양주·이강덕 포항...
환경 성과는 용수, 온실가스,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 영향을 반영해 측정한다.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건 사회 성과다. 2022년 사회 성과(1246억원)와 비교해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SK스퀘어 티맵모빌리티가 ‘T맵 운전습관 서비스’의 사고 예방 성과가 개선된 덕이다.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ㆍ감속 등 운행...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른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22대 국회가 여는 즉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은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심도 깊게 논의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신속·집중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서울 성동구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사업장이 폐기물을 직접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패션그룹형지는 물품 기부에 참여해 의류 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의류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성수동 팝업스토어에는 △모레상점 △다시입다 연구소 △어글리어스가 참여해 기부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올해 진행한 리바이브 캠페인은 사내 캠페인을 넘어 사회구성원과 함께 나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2022년 ‘AI 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2023년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심의만 진행되었고 자동 폐기되었다.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뼈대가 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AI 포럼’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간편식 수요 증가에 30일부터 점포 익일입고제 시행이틀 전 상품 예측발주…점주 “폐기 증가” 우려BGF리테일 “배송 지연 등 점포 불편 개선 효과”
편의점 CU의 간편식 입고 체계를 익일제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CU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은 배송 지연, 결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예측...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