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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들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입후보자 사직조항인...
    2019-12-10 12:00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2019-12-02 21:51
  • 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 직원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차별’"
    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 직원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차별’"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에게 임금피크제 개선을 권고했다.
    2019-11-22 15:28
  • 인권위 "초등돌봄사 경력인정기준,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해야"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은 초등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경력만 인정했으며, 다른 직종으로 일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9-11-20 14:00
  •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2019-11-19 12:00
  •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2019-10-04 06:00
  •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A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미용 목적이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9-10-03 09:00
  • 인권위 "`외국인은 게임아이템 판매금지` 규정, 평등권 침해" 판단
    외국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만 할 수 있고 판매는 하지 못하게 했다면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 한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판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19-09-22 12:30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2019-09-06 12:22
  •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2019-09-03 12:00
  • 재건축 조합의 분노…“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적용 제외하라”
    재건축 조합의 분노…“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적용 제외하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옥모 씨도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못박았다. 김모 씨 역시 “이주ㆍ철거까지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돌아갈 집도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만이라도...
    2019-08-20 11:28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더불어 사립학교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이 강조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은 교육의...
    2019-07-28 09:00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2019-06-20 16:04
  • 인권위 "대학생 공공기숙사 여학생 85% 할당은 남학생 차별" 권고
    이어 인권위는 "기숙사가 입사자를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만큼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019-06-13 08:57
  •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2019-06-03 06:00
  •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9-05-30 14:38
  • 인권위 "기간제 근로자만 야근 근무 배정은 부당"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구분해 60세 이상만 저녁과 야근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의료원은)기간제 근로자만 야간 업무에 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9-04-28 09:56
  •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는 A 씨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체포 돼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석방된 사실이 인정돼 부마민주항장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상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2019-04-12 11:18
  •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은 합헌 결정했다. 위헌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일치할 때...
    2019-04-11 16:24
  •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LPGA] 고진영, 'ANA 인스퍼레이션'서 메이저대회 첫 우승…"올해 '호수의 여왕' 됐다"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8일...
    2019-04-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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