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3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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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한 법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기각했다.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한 제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당시 주택...

2021-05-09 13:06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A 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021-05-09 09:00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군 가산점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부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1999년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2021-04-28 16:20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2021-04-02 12:00
[이슈크래커] '살색'을 살색이라 부르지 말라?...일본 편의점이 '살색' 제품을 회수한 이유

한국 인권위 "살색 표기는 차별행위…평등권 침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살색'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가나 출신의 커피딕슨 씨를 비롯한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

2021-03-30 16:00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당을 어느 일방에게 독점시킴으로써 다른 자녀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2021-03-25 16:22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이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다른 공직자와 검사, 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1997년...

2021-02-22 10:42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또 다른 변호사도 "특별사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특별사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일반사면은 괜찮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삼권분립 붕괴', '법치주의 훼손'...특별사면 대안은? 이번 국회에는...

2021-01-14 16:07
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2021-01-05 15:05
[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기존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노조는 6월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반대’ 시위를 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이 아니며 국민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 내에선 정규직 전환기준인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자들과 이후 입사자들 간 의견이 갈렸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2020-12-29 05:00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2020-12-23 15:12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전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조치의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전날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조치의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법무부가...

2020-12-10 18:02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020-12-07 16:07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0-12-06 13:47
인권위 "외국인 조사 시 통역 요청 의사 확인해야"

이후 A씨 아내는 남편이 파출소에서 통역 없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고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통역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한국말과 한글을 쓸 줄 안다고 했고, 사건 현장과 파출소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0-11-23 12:52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이에 A 씨는 시험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2020-11-10 12:00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2020-10-15 11:27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주택임대인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2020-10-14 19:48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이후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낯선 장소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2020-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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