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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2022-04-21 15:51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를 접하며 교육 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평등권 수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2022-04-06 05:00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이후에도...
    2022-03-31 15:45
  • [오코노미] ‘영부인의 이름으로’...3인3색 美대통령 아내 이야기 ‘퍼스트레이디’
    [오코노미] ‘영부인의 이름으로’...3인3색 美대통령 아내 이야기 ‘퍼스트레이디’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한 그는 마약과 낙태, 혼전 성관계에 대해 소리 높여 고민했던 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는 남편 포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며칠 뒤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질 경우 백악관 안주인의 부재를 알리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티...
    2022-03-11 15:12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세금의 본령이므로 무턱대고 재산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때 세금은 애초부터...
    2022-02-28 05:00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는 “위헌결정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돼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상요건을 전혀 유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
    2022-02-24 16:46
  •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이에 A 독서실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전북 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2-13 11:03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A 씨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아동들이 이용을 꺼리게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2022-02-10 12:00
  • 심상정, 국힘 '양자토론' 제안에 "물지 않을테니 다자토론에 나와라"
    심상정, 국힘 '양자토론' 제안에 "물지 않을테니 다자토론에 나와라"
    심 후보는 "어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 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리하다 싶으면 탈법하고,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01-27 13:26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2022-01-26 19:58
  • 심상정,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심상정, 양자TV토론 저지 총력전…“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8조, 81조, 82조)과 방송법(6조)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같은 사례로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며 '2007년...
    2022-01-24 14:28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해당 조항 등에 대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기존에 산입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은...
    2021-12-29 14:14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주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2021-12-23 17:27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
    2021-12-09 17:57
  •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2021-12-09 10:51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는 관련 조항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팀장급) 이상만 취업제한 적용 대상인데 금감원은 임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급부터 적용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2021-12-01 12:00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2003년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약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1차 개정으로...
    2021-11-30 15:06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A 씨 등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들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는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 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의 불복절차인 재심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부여된...
    2021-11-30 06:00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1-29 13:31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2021-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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