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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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법무법인 인본, 헌법소원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8개 재건축 조합의 위임을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소송에 참여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치쌍용2차(강남), 잠실5단지(송파), 뉴타운맨션삼호(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금천구), 과천주공4단지(과천), 신안빌라(강서)...

2018-03-26 13:50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기본권 개선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2018-03-20 12:32
[카드뉴스 팡팡] ‘세계 여성의 날’ 이 왜 있냐고요?

벌이며 평등권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죠.UN은 이 날을 기념해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상징은 ‘빵과 장미’인데요.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여성의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상징합니다.굶주림과 참정권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최근 우리...

2018-03-08 06:00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2018-02-22 15:46
법무법인 인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8-01-23 08:03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5명의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1963년부터 시작된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존폐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사법시험의 효시는 1947년 시작된 ‘조선 변호사 시험’이다. 이후 1950년 사법관 시보의...

2017-12-28 16:14
인터넷기업협회 "망중립성 유지해야 글로벌 경쟁 가능"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며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2017-12-17 16:20
헌재, 공무원 연금 지급액 한시 동결 '합헌'

헌재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군인연금과의 차별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장 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연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에 공무원연금법이 (군인연금법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군인은 공무원과 다른 직업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7-12-11 14:22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D-4…국공립 VS 사립, '생존권' 두고 입장 차이 여전

이덕선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벽지, 소외지역, 신도시 등 실제 유치원이 없어서 유아교육이 불가능한 곳에 건설해 교육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덕선 부이사장은 "국공립유치원에 정부 지원금이 98만 원으로 크기 때문에 원비가 무료인데 사립은 학부모가 20만 원 정도를...

2017-09-14 10:59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반 근로자보다 적더라도 불가피… 합헌"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경위로 임용된 A씨는 "공무원의 시간외·휴일·야근근무수당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이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2017-08-31 16:51
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균분 지급 추진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 지급해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7-08-13 09:31
"펀드 이익나면 세금내는데, 손실은 상계 안 돼"… 헌재 합헌 결론

"사업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 투자로 입은 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양도소득처럼 자본 손익의 통산(通算)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7-08-10 08:24
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 권고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08-04 10:02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전한 비판과 창작...

2017-07-27 16:57
헌재 "혼잣말 'fucking crazy'는 모욕 아냐"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A(43)씨와 아파트 뒤편 화단에 물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도중 A씨에게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올해초 헌법소원을 냈다.

2017-06-06 16:35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또한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에 인정, 연령, 언어, 장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도 뜻을...

2017-03-09 11:37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박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돼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성을 수동적 약자로 위치 짓고, 이들에게 편익과 배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돼있는데, 이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성평등을...

2017-03-09 09:27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상법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가장 논쟁이 적었던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마저 투표 결과 외국, 모회사-자회사 간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크다. 상법개정안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및 지배구조 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점도 고민이다.

2017-02-10 10:36
인권위 "대머리라고 해서 채용 거부…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권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1-24 12:37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2016-1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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