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지침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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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관리 강화

또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정부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는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말한다. 기재부는 ISP 가이드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2017-03-17 14:13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3월말 부처 통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편성지침을 마련해 이달 말 부처에 통보한다. 이에 재정집행과 예산편성 업무에 매진하고, 실적 부진기관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재 재정운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러한...

2017-03-12 17:00
CJ E&M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이끈 황진우 팀장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생기고 그 틀이 점차 깨지기 시작했다. 총대는 CJ E&M이 맸다. 이 회사는 방송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포맷을 해외에 직접 수출했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꽃보다 할배(Better Late Than Never)’를 통해 국내 콘텐츠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꽃보다 할배는 지난 8월 23일 NBC를 통해 미국 시장에...

2016-12-27 10:09
내년 공기업 임금 3.5% 오른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했다.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임금 격차...

2016-12-08 17:00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출연사업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33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 부총리는 “신규 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20 11:46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성과금은 별도 예산이 없으며,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해당부처 예산에서 전용해 지급된다. 현재 창의성ㆍ노력도ㆍ재정개선 효과ㆍ파급효과 등 4개 심사기준으로 평가 중이나 창의성ㆍ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2016-10-16 10:20
'맨인블랙박스' 예측불가 도로 위 사건사고 천태만상 담아 "프로그램 끝나는 날이 무사고"

과속,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화보 등 기본적인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또 차량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도 공개됐다. 이 같은 사고는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지난 파일럿 방송에 이어 시청자들과...

2016-08-23 22:38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행사까지 지원

기재부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또 행사지원비 중 2000만 원가량을 임직원 생일축하행사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사지원비는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등 해당 기관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개인의...

2016-07-26 10:58
공공기관 사내복지기금 1인당 출연액, 대기업의 ‘3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바꿔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존보다 훨씬 쉽게 출연할 수 있게 됐다. 2014년까지 공공기관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 출연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전순이익의 5%까지, 500만~2000만원일 경우 2%까지 각각 추가 출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지침 변경으로...

2016-07-25 20:14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홍보비로 세금 25억 사용”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이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에 예비비로 43억8800만 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96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홍보비로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16억8800만 원(38.5%)은 이월하고, 400만 원은 불용...

2016-07-15 10:37
“정부, 지난해 정책 홍보비에 예비비 152억원 사용”

국가재정법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부 지침(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을 예비비 요구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가 홍보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 소관 의안들이어서 여야의 협상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2016-07-08 14:21
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지침도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을 예비비 요구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가 홍보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 소관 의안들이어서 여야의 협상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홍보에 나선 것은 또 다른...

2016-07-08 14:09
정부 추진 90개 일자리 사업중 50개 '부적절'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고용부와의 일자리 사업 협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의 박사급 10명으로 구성된 ‘사전협의 지원단’을 꾸려 해당 일자리 사업이 사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2016-07-05 12:00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은 53%(203조원)로 여기서 인건비와...

2016-06-02 08:34
“일자리사업 예산 낭비 막는다 ”…고용부, 사전협의제 도입

고용부는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6-05-11 12:00
취임 100일 유일호 부총리 “기존 정책기조 변화 없다…재정보강 검토”

유 부총리는 우선 "취임하고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됐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성과연봉제 확산 등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월에 국회에서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2016-04-20 13: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38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6-04-05 09:00
국고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위조ㆍ중복사용 차단

기재부는 이달 중 지침ㆍ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처 기초조사보고서 제출과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6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도가 도입된다. 송언석 차관은...

2016-03-30 10:18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기재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초점을 뒀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지만 세입면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와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세출면에서도 수요가 증대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우선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을 10...

2016-03-29 10:53
유일호 부총리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원 집중...부처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 실시"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2016-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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