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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경비 항목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위배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2017-11-27 07:40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인 7월 22일에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집행 속도는 불과 2개월 만에 목표치(70%)를 초과해 달성했다. 이어 쏟아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 역시 일자리 창출로...

2017-10-18 10:46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5000억원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조7600억원을 제외한 3조7900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왔다....

2017-09-24 14:31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공무원의 가족 임종 못 지킨 사연

이 중 예산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밤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몇 개월씩 이어졌다. 다른 실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제실은 당초 실효세율 인상에 맞춘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당청이 명목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하면서 같은 일을 두 번씩 하는 고초(?)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2017-09-06 10:55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 기재부가 ‘2018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됐다. 이달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한 것도 같은...

2017-08-10 11:15
‘12억이 밥값?’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쌈짓돈’ 여전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각 부처 장관들이 지키지 않는 셈이다. 녹색당은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체계에 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식비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고 집행지침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2017-08-04 10:34
靑, 경호실 특수활동ㆍ업무추진비 20억 절감…일자리 창출에 활용

주 실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6월 현재액 78억3000만 원 가운데 25.6% 가량인 20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절감액인 15억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절감액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절감액 중 16억 원은 정부...

2017-06-22 14:55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평가 결과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이다.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이었다. 대상은 16년 말...

2017-06-16 17:12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2017-06-07 15:05
문 대통령 “치약ㆍ칫솔도 사비로 처리”…靑, 특수비 53억 아껴 일자리 지원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99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5월 현재 126억6700만 원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중 73억 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 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 원)...

2017-05-25 14:30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30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서울시는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1조9827억 원을 환원받을 수 있었지만, 2336억 원만큼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7-05-25 14:06
공무원·사학연금 등 5개 기금 운용 ‘탁월’ 평가

특히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침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운용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됐다. 전략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타당성 평가에서는 21개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와 ‘2017년...

2017-05-23 11:30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평가해 우수등급 238개(16.8%), 보통등급 928개(65.5%), 미흡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이에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2017-05-22 09:44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창출ㆍ4차 산업혁명ㆍ양극화 완화ㆍ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 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2017-05-19 09:00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공약에 맞춰 재정 지출과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2017-05-15 10:53
화학물질 사고·테러 대비 전문교육 국가표준 만든다

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 위험성이 클 경우 실제 훈련 과정의 안전을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이번 전문교육 국가표준 개발 사업은 소방·경찰·환경 등 참여 기관 종사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모든 기관이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훈련 지침으로는...

2017-04-25 13:22
양극화ㆍ재벌 등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 정책 급증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핵심 분야 예산으로 선정한 뒤 차기 정부를 의식한 예산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2007년) 이후 11년 만에 ‘양극화 완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핵심 정책으로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역시 양극화 정책을 꺼냈다. 지난달 8일...

2017-04-13 11:37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과 함께 양극화 완화에 내년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양극화 완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때문에 지난달 편성지침 발표 당시부터 차기 정부를 의식한 예산코드 맞추기라는...

2017-04-13 11:09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계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14조 원 늘어난 4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2017-03-28 10:27
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외부요인에 좌우…개선 필요”

현재 경영평가단 규모는 160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49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경영감독 기능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실제 경영실적평가 결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대부분은 계량점수를 많이 확보한 만큼 종합점수와 등급에서...

2017-03-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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