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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2021-04-20 10:00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2021-04-13 18:22
은성수 "금소법, 모든 상품 적용 대상 아냐… 현장 과민 반응"

일각에서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2021-04-05 11:12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무리하게 시장 평균보수 수준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상품의 설계ㆍ운용에 금융지주회사(혹은 판매사)가 관여한 OEM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판매사는 실적 압박으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는 지속됐다. 올해 2월에는 라임펀드 투자자 3명의...

2021-03-30 06:00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2021-03-26 00:03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25일부터 금소법이 적용되면서 시중은행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 일부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유어스마트라운지(키오스) 일부 상품 신규 가입 서비스를 중단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설명서를 직접...

2021-03-24 18:10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제재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2021-03-21 12:00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은행권 최초로 수용했다. 손 회장이 이미...

2021-03-18 05:00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내주 안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 기류 변화가 관측된다. 애초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심 전 분조위 가능성을...

2021-03-12 05:00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2021-03-08 10:43
[증시 키워드] 바이넥스, 스푸트니크V 생산 가능성에 '눈길'…액분에도 힘못쓰는 카카오

지난 2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가 렉키로나의 시판승인을 위한 롤링리뷰와 별개로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신속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품질·제조 공정 관리, 비임상·임상 시험 데이터를 EMA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렉키로나의 효능...

2021-03-08 08:31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선 보상 배상비율에는 은행의 책임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분조위 일정은 아직 현장조사 단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2021-03-08 05:00
윤석헌 금감원장 "글로벌 금리 상승, 시장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이날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및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면서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2021-03-02 11:18
[종합]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최대주주 맡는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넘겨받을 주체 및 최대주주가 결정될 경우 자산 회수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도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NH투자증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서...

2021-02-28 13:06
[위클리 제약·바이오] 러시아 코로나 백신 국내 생산 컨소시엄 구성 外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에 대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했고,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 신규 발행과 함께 합의금 총 3500만 달러(약 380억 원),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낸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은 철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2021-02-26 15:11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을 25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제재심 날짜를 분쟁조정위원회 이후로 연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 제재심 일정보다 늦게 잡혀 제재심을 먼저 하게 됐다”며 “(소비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2021-02-25 05:00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2021-02-24 19:20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도 김 회장의 4연임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2021-02-24 18:52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앞서 작년 12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60%이며,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은행 고객의 보수적 투자성향을 고려해 증권사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권의 관측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2021-02-24 10:27
증시 횡보에 ‘따상’을 기다리는 투심…공모주펀드에 뭉칫돈

앞서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펀드 등 같은 운용사의 다른 공모주 펀드도 이달 초부터 판매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상장 대기 중인 대형 종목들 대부분 성장주에 몰렸다”며 “대어급 종목들의 줄 이은 IPO가 예고되면서 시장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 “세부 운용 전략ㆍ의무보유 확약 등...

2021-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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