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그룹 일가에 부과된 140억...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2022년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나 만들기'의 모티프가 된 가짜 상속녀 애나 소로킨에게 담당 판사는 "여긴 법정이지, 패션쇼가 아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는 스타일리스트를 동원해 법정에서 다양한 룩을 선보였는데요. 법정에서 지각을 일삼자, 참다못한 판사가 따끔한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많은 현지 매체는 재판 내용이 아닌 그가 입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그룹 내 사업 추진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 중이던 박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씨를 만났다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 새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유임에 성공하면서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반응을 물는 질문에 "이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 난리 났었다. 스케줄이...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양측은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 문건을 담당 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민사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대법원 역시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전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이 확정되면 노 관장측에 주식을 내줘야 하는 만큼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SK 최대주주는 최 회장으로 지분 17....
그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다. 다만 재선을 노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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