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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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복귀 파장·‘철파엠’ 주시은, 나웅준, 조동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권혁수, 최성민, 강재준 外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3차 재난 지원 / 윤석열 복귀 파장 / 변창흠과 개각”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탄핵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민주당 설훈 의원 - 국민의힘...

2020-12-28 08:23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0-12-24 14: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2020-12-23 13:4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2020-12-14 11:00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차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2020-12-02 16:35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2020-12-02 14:56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해당 판사의 출신을 토대로 검찰이 공정성을 해쳤고 총 책임자가 윤 총장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7 15:59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대안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판사·검사...

2020-11-25 10:12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2020-11-09 21:30
與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에 전종민ㆍ권동주 추천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020-11-09 19:15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2020-10-15 17:35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2020-10-14 15: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8 14:34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같은 날 오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여성 후보 5명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 인선을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대법관의 의회 인준...

2020-09-22 14:47
[2020 美 대선]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펠로시 “탄핵도 옵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2020-09-21 07:29
[종합]'보톡스 진실게임' 재점화…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실" VS 대웅 "명백한 오판"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

2020-08-10 15:21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2020-08-05 10:04
김종인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대통령, 결단 내려야"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2020-07-20 10:3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판·'최화정의 파워타임'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김창옥, 빽가, 김민경, 변기수·'배성재의 텐' 김소혜·'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 -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한다" - 민주당 이수진 의원 [훅! 뉴스] "탈북단체 회계도 깜깜이였다" -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팀장 "우리 아버지를 꼭 찾아주세요" - 보이스피싱...

2020-06-05 07:59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2020-06-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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