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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2018-04-06 17:00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2018-04-03 10: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은...

2018-04-03 08:18
이명박 구속…추미애 "적폐정권 9년 뒤늦게 막 내려" VS 홍준표 "나라를 위한 옳은 판단인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를 두고 추미애 대표는 '적폐 정권'이 막을 내렸다고 말한 반면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2018-03-23 09: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위기 초래한 장본인…양극화 심화" =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2018-02-27 19:17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2018-02-13 16:34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2017-12-27 17:00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2017-12-15 10:22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2017-12-14 22:37
文 대통령 “헌재 오랜만에 완전체…국회에 감사”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부산에서 판사 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뵌 적이 있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소장은 “오래전 기억이다”며 “오늘 포항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듯”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작 가보고 싶었는데 교육부총리 등이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습이 된 이후에 가게 됐다”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포항여고 수능 치른...

2017-11-24 17:18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내세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2017-10-13 18:34
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번 주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듣는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2017-10-11 08:49
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대리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2017-08-21 13:47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017-08-07 16:22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정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관저로 데려왔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2017-06-28 15:17
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2017-06-16 16:36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 문 전 장관 판결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에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2017-06-13 08:41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6차 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양측이 협의해 반대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증인 반대신문 예상시간을 '6시간'으로 적은 계획서를 본 재판부가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이...

2017-06-12 17:51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는 속내는… "뇌관 접근로 차단 의도?"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희생자 이미지를 끌고 가려면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혐의 인정이 불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2017-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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