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부터 판매까지 대략 85일 소요되던 시간이 최대 30일로 단축돼 업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성ㆍ유효성 변경심사기간 단축(70일 → 50일)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업무정지 6월 → 3월) 등의 규제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새 탈크의 규격기준이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2일부터 시작했고, 그...
한림제약에 3월 16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사망사고는 약물복용 때문이 아닌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조사담당의사가 실수로 보고를 안한 것일 뿐 다른이유는 없었다"고 밝히고 "제품재고가 남아있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내려진 판매업무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이데나정 100mg, 200mg에 대한 이같은 부과처분을 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해당상품을 판매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하게 됐지만 동아제약 측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이 같은...
이에 따라 인적분할로 인해 정지되었던 주식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며 온라인서점 ‘예스24’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후 6월경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하여 의류수출기업 ‘한세실업’을 자회사로 추가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한세실업은 신설회사로 3월 23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경영기획팀, 경영분석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은행권 법원 판결 반박 '지원사격'
이처럼 피해 중소기업과 판매 은행간 법적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이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내은행의 파생상품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법원이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업체는 기준 효율 미만인 에어컨 모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고효율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는 줄여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연구개발(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2012년까지...
구체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폐지 수리업무, 신고사항 직권말소업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의뢰 업무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판매업무 허가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은 증시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40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정메디칼은 지난 1999년 10월 인터넷 증권정보 서비스업무와 지난 2000년 2월 인터넷공모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증권정보서비스업체의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로 매출액이 점차 감소해(2006사업연도 90만원, 2007사업연도 30만원) 2007년 11월 주된영업 6개월이상 정지로 지정해제 됐다.
유정메디칼 측은 "향후 의료법개정으로 영리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