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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그런데 최근 특허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직무발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법원은 2023년 5월 11일자로 선고된 2022허1278 판결에서,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및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등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종업원이...
    2023-12-28 05:00
  •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50개 주 가운데 12곳이 같은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한 만큼, 판례가 될 이번 첫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어 1월 10일에는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마지막 TV토론이 열린다. 최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TV토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지율이 상승 중이다. 4차례 TV토론을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지지율이 2~3배씩 솟구쳤다. 반면 TV토론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2023-12-26 16:1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원심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6 12: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가 저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며 투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실체도 없는...
    2023-12-23 08:00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2023-12-22 10:41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2023-12-21 15:25
  •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2023-12-20 10: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피해액이 특정돼야 이를 범죄수익으로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추징할 수 있지만 애초에 피해액 산정이 되질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상황이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입법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법원에서 판례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피해액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그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C의 패소 가능성이 커진다면 SEC는 조기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현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 2024년에는 RWA(Real World Assetㆍ실물 자산 토큰화) 섹터와 롤업 솔루션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강 연구원은 내년 시장에서 금융기관 주도로 기관 자금...
    2023-12-18 09:24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은 판례에 따라 제3자 이익도모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당국에 혐의사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랩·신탁 상품에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며,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우리나라 증거법의 주요 판례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나올 정도다. 사진 속 ‘그 인물’ 입증 어려워 피고인이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사진을 법정에 제출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은 내가 맞지만 내가 만난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 아닌 재외교포”라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상 북한공작원을 만나야지 회합죄가 되는데 재외교포를 만났다고...
    2023-12-17 06: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2023-12-16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때문에 법령 해석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그러한 취지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하지만 멀지 않은 대만 헌법재판소를 봐도 변호사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호 공보이사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혹은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 취득을 활용해...
    2023-12-15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기술유출 범죄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와 평가,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했던 한 부장검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2023-12-11 06:00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한편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택시업체 측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023-12-10 09:11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휴대전화 기기를 압수해도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최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 뿐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까지 기재해 청구하곤 한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풀 수 있을까? 이름과 성별도 묵비하는 간첩들을 상대로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최 변호사는 과거 수사 경험을 떠올리며 “압수한 휴대전화...
    2023-12-10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 유류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의 논리는 이렇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수탁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이...
    2023-12-09 10: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엔딩크레딧 ‘각본’ 란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집필...
    2023-12-09 08:00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이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2023-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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