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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2024-01-18 12: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1-18 11:51
  • 김건희 명품백·주식 논란에 국힘 영입인사들 “사과하라”
    김건희 명품백·주식 논란에 국힘 영입인사들 “사과하라”
    김 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어떤 금전적 편익을 얻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것을 김 여사에게 법률적으로 의율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관된 법원의 판례로서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8 10:46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16 13:16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2024-01-15 15:31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2024-01-15 14:47
  •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우리 민법과 판례에 의할 때 외도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과연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만 하면 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2024-01-13 10: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024-01-12 14:07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2024-01-12 13:4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웹사이트는 각국의 정부 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공유하는 포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
    2024-01-11 12:0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뒤 얼어붙은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엉치뼈를 다쳤습니다. 매년 겨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2024-01-06 08:0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형법 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신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A 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죄형...
    2024-01-06 05:30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실제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통이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사기극은 재판부가 코언으로부터 전달받은 판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코언은 자신이 판례를 수집하는데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2024-01-01 17:3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2023-12-30 08:0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증거와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관계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12:5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지침 발간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해 업무 능률성 제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2023-12-28 10:26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불법 공매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여서 이 사건이 첫 판례를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지, 총선 전 반짝 이슈로 끝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이고 대규모로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전산...
    2023-12-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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