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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2024-06-15 10: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2024-06-15 08:00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2024-06-13 15:20
  •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2024-06-12 10:00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신고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되는데 부터간 협업을 통해 빠른 소송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11 14:55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라는 경고창이...
    2024-06-08 08:00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파트너는 부서장 등의...
    2024-06-04 15:21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라며 “특히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과 그 과정을 영상녹화한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면 진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4 14:42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24-06-04 12: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고 실적도 좋아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이번 달...
    2024-06-01 08:00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2024-05-28 15:08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2024-05-25 08:00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입법 건의에 담았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2024-05-24 12:45
  •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또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사외이사가 점검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형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2024-05-24 10:25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재판 끝에 2021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다 구속돼 있던 2020년 12월 상해...
    2024-05-23 16:06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만약 김 씨가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을...
    2024-05-22 15:50
  •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김국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상담원 1000명을 늘리려면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4억 원의 비용이 드는 AI 기술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으로...
    2024-05-21 15:06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2024-05-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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