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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2023-10-26 17:14
KB증권, 자산관리분야 법률정보 콘텐츠 '법률콕콕' 오픈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법률 관련 질문과 온라인 상의 주요 법률 이슈를 분석하여 금주의 주제를 먼저 선정한 후, 법률연구소의 법률전문위원(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법률 용어 및 판례 등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친화적인 화법 등으로 재구성해 매주 제공한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 고객 위주로 진행해왔던 세금, 부동산, 법률 등...

2023-10-26 13:50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구체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법 위반 수사에 있어 미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

2023-10-24 06:00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들로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잘 없고 법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의율하려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6:57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고자 택배회사에...

2023-10-21 08:00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판례도 적어 아직은 법원의 판단에 기대기도 어렵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조직도 갖췄지만, 개별 현장 단위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조금 있든, 예상 못 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해서 사고가 나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2023-10-19 05:0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작업여건 열악에 ‘만성 인력난’대기업 수준 요구 사실상 불가능관련 판례는 6건…대처법 없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2023-10-19 05:00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 중 일부를 흠결하는 사실관계인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의 법해석의 차이로 케이스별로 독립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은 같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와...

2023-10-16 05:00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생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그동안 계속하여 상승해 왔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본 것 같다. 필자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23-10-14 12:4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하급심의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뒤집기도 하는 대법원 전합은 주로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준거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실상 이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문제가 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2023-10-10 06: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2023-10-07 08: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6 15:47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의료계는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 행위로 인해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2023-10-01 06: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이익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관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9-27 11:14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가 서둘러 10월...

2023-09-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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