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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조정안 중심 합의 끌어내겠다”

이에 정부는 ‘법과 판례에 기초해 근로계약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판례 등에 바탕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과 정부의 안을 합쳐 전날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2015-09-13 19:10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되면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침 마련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규칙과 관련해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2015-09-11 09:38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입법 형태로 추진될 경우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이 이뤄진 후 중장기 과제로...

2015-09-07 17:02
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거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2015-08-24 07:49
[정가이슈] ‘임금피크’ ‘쉬운 해고’ 노사정 접점은… 장그래를 생각해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측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장시간 협상이 필요하거 도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5-08-13 10:44
노사정 대화 재개되나…‘저성과자 해고’ 둘러싼 노정갈등은 아직 ‘진행형’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례에서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2015-08-03 17:43
[청년 고용절벽 대책] 부진한 노동개혁에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반감…노동계 “정책 부실 여전” 반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현장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노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2015-07-27 17:47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일자리 친화 경제구조’ 조성…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 마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추진방안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2015-07-27 16:01
[노동개혁] 노동계 “정부주도 개혁 강행하면 총파업”…국회 논의기구 통한 대화 움직임도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쉬운 해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태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2015-07-24 16:48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대법 간 ‘산별노조→기업노조’ 전환…‘독립성 입증’이 쟁점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재판부인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담당한 소부의 대법관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건 대법원은 산별노조 탈퇴와 관련해 몇가지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2015-06-25 11:00
[전문]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심문기일 어떤 공방 오갔나

(재) 597호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취지가 변경됐는데 주총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에 여러 무효 사유가 있어서 내지는 결의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가처분을 구합니다. 자사주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총 결의가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엘) 저희들이...

2015-06-19 19:25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노동계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2015-06-18 11:00
[노동시장 개혁] [일문일답] 이기권 “노조 총파업 비판 소지 커…협상 복귀해야”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기준이라든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등이 언제명확하게 정해지나. - 정년 60세와 연관된 취업규칙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중이다. 노사의 의견도 듣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해서 제시하겠다. △우리나라 기업 중 90%가 노조를 갖고 있지...

2015-06-17 16:00
'병아리 대장' 김홍국 하림 회장, 개미들과 마지막 일전 치룬다.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즉 채권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으니 주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김 회장은 표 대결 결과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의 강제인가도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월 LIG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2015-06-10 08:53
당정, 임금피크제 허용한 판례 참고해 ‘취업규칙’ 만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등 관계자들과 가진 ‘임금피크제 현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2015-06-02 10:32
이기권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것 아냐… 판례정신에 기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간의 판례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소위 의무화, 임금체계개편 의무화 정신...

2015-06-02 09: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고기한은 29일입니다. ◆ 민병헌 '3경기 정지' KBO징계 형평성 도마위에 KBO는 지난 4월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올 시즌 첫 빈볼...

2015-05-29 07:14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이미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게...

2015-05-29 05:36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이미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게...

2015-05-28 17:42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에 무산…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당해

고용부는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변경시 노조의...

2015-05-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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