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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3-23 21:43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에 이어 연이은 완승이다. 화우는 해당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2024-03-23 09:0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선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2024-03-22 20:51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2024-03-22 11:00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보다 형사 처분이 가벼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2024-03-22 09:49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뭄바이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소녀의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피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03-22 09:31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2013년 이탈리아의 AC밀란에 소속돼 있을 당시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탈리아 측에서 당시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던 호비뉴를 이탈리아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2024-03-21 17:08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2021년 법원은 애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그간 소송을 이어 왔다.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의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다만 에픽게임스는 14일 “애플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2024-03-21 15:11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4-03-21 14:16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에 "상고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2024-03-21 13:26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2024-03-21 10:48
흔들리는 '앱스토어' 왕국…메타·마이크로소프트·X 등도 애플 등졌다

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인앱 결제 형식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액 중 30%를 수수료로 내야 했는데 이를 우회할 수단을 구축한 것이다.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2024-03-21 10:21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20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 판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권 대표의 한국행은 확정됐다. 법원은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미국의 청구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2024-03-21 09:19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을 가게 될까’라는 질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며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선택지를 던졌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 형사소송을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AI는 “돈을 갚지...

2024-03-20 16:42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쯤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여 명은 진천선수촌 웨이트장에 모여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자 선수가 암벽등반기구에 기어올랐고, 황대헌은 장난으로 이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매트에 떨어진 여자 선수는 웃으면서 과장되게 아픈 척하거나...

2024-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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