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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받아 파견업체에 청구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임금체불이 문제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과 같이 각하 판결해달라는 간단한 입장만 밝혔다. 재판부는 3월 7일 오후 1시50분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2018-01-24 13:18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치열한 법정 공방...이달 안에 1차 결론

양측은 이 사건에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들은) 독립된 가맹점주들의 업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 측이 출퇴근 관리뿐 아니라 품질평가, 수시 감독...

2017-11-23 08:5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22일 분수령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 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2017-11-08 08:29
꼬리 무는 제조업 ‘불법파견’

26일 산업계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와 만도헬라에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불법파견'의 범위를 확대 판단함에 따라 상당수 업체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생산 현장에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2017-09-26 10:59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 5378명의 제빵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제빵기사를 무리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고 빵 가격이 올라 이는 곧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2017-09-22 10:15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에 ‘유감’ …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며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 가맹본부를...

2017-09-21 17:02
현대·기아차 '카 마스터' 정규직 인정될까

또 옛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영업사원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현대·기아차에 실질적으로 종속돼있었다면 본사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가 사실상 '무늬만 회사'라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법원이 이들을 현대·기아차...

2017-08-22 10:08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으로까지 완화하고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토록 한 파견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 후보자는 “파견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2017-06-07 10:08
유일호 “차기정부, 노동개혁 지속 추진하면 좋겠다”

현 정부에서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유 부총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 잘 정착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 끝까지 추진해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관련...

2017-05-05 22:03
대법원 "공영기업 파견직원은 KT&G 근로자 아냐"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명이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까지 간 것은 2명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백 씨 등은 △자신들이 받은 보수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라기보다 투입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됐고 △KT&G가 소속 근로자들의...

2017-03-13 08:31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뿐이다. 2월 한 달간 처리한 법안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204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2017-03-02 11:00
한진·CJ·롯데 등 대형 택배사, 최저임금 미지급·불법파견 무더기 적발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곳 중 202곳에서 558건의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33곳(37건)은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했고, 29곳(34건)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곳(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CJ대한통운...

2017-01-19 12:00
이기권 장관 “노동 4법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16-12-26 17:09
파견 관련 업체 10곳 중 9곳 ‘불법’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곳,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곳 및 파견업체 10곳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했다. 총 사업처리 대상은 71곳이었다. 파견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외에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근로기준법 등...

2016-12-22 13:19
이기권 “어렵게 이끌어온 노동개혁 멈춰서는 안돼… 최순실과 엮지 말라”

국정농단 파문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일괄 입법 대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한 '파견법'을 뺀 나머지 3법만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논의해봐야 한다. 지금은 만약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

2016-11-14 16:06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하지만 더민주는 특히 4개 법안 중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은 상정조차 반대다"라고 할만큼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은 또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역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2016-10-16 11:02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해달라' 항소심 승소

옛 파견법은 회사가 파견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제 규정을 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속노조가 이끄는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61 명도 사측을...

2016-08-17 19:02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특히 가장 논란으로 자리 잡은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노동개혁 4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짓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법안 등을 협상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전...

2016-08-11 11:02
한경연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6년 GDP, 2014년 대비 약 8% 감소 예상”

이어 그는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8-09 06:00
새누리 “고용불안 해소 위해 파견법 관철할 것…노동개혁은 숙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와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금속 표면처리 전문업체 ‘제이미크론’ 을 방문해 황재익 대표이사와 정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는 “제조업 경쟁력의...

2016-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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