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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다수 의견은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2022-05-26 15:11
  •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1%로 1.7%P,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66.4%로 1.5%P, 국민연금 가입률은 63.0%로 1.3%P,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9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단,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소폭 내렸다. 파견·용역근로자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과 같은 0.7%에 머물렀다. 정규직은 13.1%였다.
    2022-05-25 12:0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2022-05-19 06: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2022-05-03 14:00
  •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2022-04-27 14:39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또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수사부는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과학수사 증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2022-04-21 10:00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38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14일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평과 창원공장 일하던 하도급 직원 가운데 채용 기준을 충족한...
    2022-04-14 15:45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지엠(GM) 노사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2022-04-09 09:26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노위는 지난해 6월 협력사 대리점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하는 등 65일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노위의...
    2022-03-27 15:36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28일 회장직 업무 본격…이취임식 생략·행사 비용 파견근로자 격려금으로 3대 전략 제시…비은행 사업 재편·아시아 지역 M&A 등 투자 확대·디지털 금융 혁신함 회장 “가장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나갈 것” 포부 밝혀 하나금융그룹 새 수장이 된 함영주 회장이 그룹 경쟁력 강화 포부를 밝혔다. 함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5일...
    2022-03-27 08:00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국민의힘, 이재명 택시업 '도시 탄광' 발언에 "천박한 인식"
    국민의힘, 이재명 택시업 '도시 탄광' 발언에 "천박한 인식"
    장순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도시의 탄광' 발언을 두고 "24만 명 택시업 종사자분들과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독일 파견 근로자도 마다치 않으며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산업일꾼이었던 광업 종사자분들을 비하한 것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2022-02-16 17:38
  •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보육교사, 자유롭게 휴가 가세요"…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2022-02-10 11:15
  •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코로나 쇄국’ 일본, 기업 활동 악영향…지멘스 투자 보류
    작년 해외 출장자 입국 90% 감소독일 자동차 부품 대기업 보쉬도 신제품 생산라인 가동 차질 외국 근로자 일본 입국 포기·인재 육성도 차질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쇄국’을 택한 일본에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해외 출장자들이 급감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고 생산 차질을 빚는...
    2022-02-07 15:31
  •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종합] 노동부, 삼표 사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중대재해법 1호 전망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수본을 구성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2022-01-29 15:11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앞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한 상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
    2022-01-26 12:51
  •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실종자 찾기 24시간 수색 체계 전환
    광주 아파트 붕괴현장…실종자 찾기 24시간 수색 체계 전환
    이들은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에 참여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구조물 제거를 담당한 HDC현대산업개발도 24시간 작업 체계를 구축한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근로자 8명과 관리자 2명 등 10명으로 구성한 작업조를 주·야간 교대 조로 운영한다"며 "콘크리트 잔해 제거 등 소방 구조대 보조를 24시간 작업할 것...
    2022-01-23 19:2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앞으로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파견근로자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를 두고 발생하는 소송도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2022-01-17 05:00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월 한 달에만 234조원 청구서 직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월 한 달에만 234조원 청구서 직면
    근로자 임금 지불건 약 206조 원에 달해 시장 불안정해 현금 마련 여부 불확실 헝다, 홍콩증시서 거래 중단 헝다 사태를 필두로 지난해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현지 부동산 업계가 새해에도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만기 도래 채권 이자와 신탁상품 원리금 상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건으로 1월 한...
    2022-01-03 16:01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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