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보육료에 대해 "각 시ㆍ도지사가 상한선을 정해 (가격상승률이)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등으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활비 상한선 설정과 보육료 정보공개 강화 등 관리방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외식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