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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롤렉스는 2018년 4월 A 씨의 등록상표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A 씨의 등록상표는 롤렉스 상표와 모티브가 달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롤렉스는 “A 씨의 등록상표는 롤렉스 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같은 곳에 쓰인다”며...
    2020-08-10 12:00
  • 대신증권,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는 진행형
    대신증권,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는 진행형
    대신증권은 이로부터 2개월 뒤인 2018년 6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요청했으나, 2019년 10월에 이를 기각당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소송을 제기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올해 6월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14일 확정됐다. 대신증권은 ‘트레이딩 시스템 명가’답게 관련 특허 출원에 노력을 기울있지만, 출원 성공률은 뜻밖에...
    2020-08-03 10:14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정경훈 △특허심판원 심판장 곽선미
    2020-08-02 13:43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주거기반심사과장 김용재 △특허심판원 심판장 양재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준경
    2020-07-31 10:32
  •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인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문창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영길 △특허심판원 심판장 정경덕 ◇과장급 전보 △특허빅데이터담당관 신현철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창수 △특허심판원 심판장 남석우 △특허심판원 심판장 송원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경홍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지명 △특허심판원 심판장 허영한...
    2020-07-14 09:53
  • [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을수 ◇서기관 전보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엄기훈 △방송미디어심사팀장 임현석 △서울사무소장 이동걸
    2020-07-01 10:14
  •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카카오 ‘프렌즈게임즈’ 상표권 인정…법원 “프렌즈와 다르다”
    이에 카카오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소송에서 “선등록상표인 ‘Friends’를 게임 부분에 사용할 경우 ‘프렌즈게임즈’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 보여 카카오의 출원 상표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렌즈’와 ‘게임즈’ 두 단어로 나눠보면...
    2020-06-15 11:20
  • 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무효…‘메가세븐 클럽’ 투자 어쩌나
    버즈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특허 무효…‘메가세븐 클럽’ 투자 어쩌나
    NBT는 2018년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이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버즈빌의 두 차례 불복에도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NBT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무효화한다고...
    2020-06-02 13:30
  • 캐시슬라이드 NBT, 버즈빌 상대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캐시슬라이드 NBT, 버즈빌 상대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엔비티는 2018년 1월 버즈빌이 보유한 잠금화면 광고 모듈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후 버즈빌은 두 차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2020-06-02 09:55
  • [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춘무
    2020-05-29 09:17
  •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경덕
    2020-05-28 13:23
  •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정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2020-05-22 07:58
  • [인사]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비서관 정기현 ◇과장급 승진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정일남 △주거기반심사과장 여덕호 △환경기술심사팀장 신주철 △특허심판원 심판관 목승균 △특허심판원 심판관 배재현
    2020-05-19 16:20
  •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2004년 상표등록을 해둔 MCM은 믹맥랩 등록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믹맥랩의 상표는 윗줄에 대문자로 MCMC가 크게 있고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이 배치됐다. MCM의 등록상표는 대문자 ‘MCM’이 배치된 구조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2020-05-11 12:00
  •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3부(심판장 손영식 심판관)는 영농조합법인 연두의 이두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이석모 대표가 청년농부협동조합(이하 청년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심판에서 “'청년농부' 상표 3건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이 대표 등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청년농부’ 용어를 달아 판매하던 중...
    2020-04-22 10:47
  •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특허심판원 9부(심판장 장완호 심판관)는 2월 여기어때컴퍼니가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야놀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을 구성하는 시스템(청구항 1~13항) 모든 부분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로부터 쉽게 도출되거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 로펌의 특허전문...
    2020-04-16 05:00
  •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이에 루미웰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권리심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루미웰은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차이슨’ 부분을 보고 직접적으로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형태를 본떠 만든 가성비 좋은 청소기 등으로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2020-03-23 13:33
  • 이케아 “KEA 상표 취소해 달라” 소송 패소…법원 “IKEA와 달라”
    이케아 “KEA 상표 취소해 달라” 소송 패소…법원 “IKEA와 달라”
    이케아는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에 A 씨를 상대로 ‘KEA’ 상표는 선(先)등록상표인 ‘IKEA’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호칭이 다소 유사하게 청감 될 여지는 있지만, 외관 및 관념이 확연히 다르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이케아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케아는 “KEA가 IKEA와...
    2020-03-19 14:00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승진 △등록과장 한상규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미순 △특허심판원 심판관 최진호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호근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곤희 △특허심판원 심판관 문선흡 △특허심판원 심판관 허영한 △특허심판원 심판관 남인호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마정윤 △전기심사과장 임영희 △심판정책과장 전현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인식...
    2020-03-15 09:24
  • LG전자 'Black Label' 상표 등록 거절…법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
    LG전자 'Black Label' 상표 등록 거절…법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
    LG전자는 2018년 1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의 ‘Black Label’ 상표가 선등록 상표인 ‘Black label 블랙라벨’과 글씨체 및 한글 음역 부분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블랙라벨’이라 호칭해 표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판단했다....
    2020-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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