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유다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했다”며 “이 특허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다스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해 카카오가...
앞서 지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2008년 11월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는 똥빵이 판매됐다. 이는 김씨가 입체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인사동 거리 똥빵이...
이에 제일모직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두 번의 변론기간을 가졌으며, 현재 감정인을 지정, 감정 평가에 들어갔다.
LED 봉지재는 LED칩을 보호하고 외부로 빛을 투과시키는 기능을 하며, 방열기능을 높이는 주요 소재로, LED 제품의 품질로 연결된다.
한국다우코닝은 국내 LED 봉지재 시장의 80% 가량을 선점해온 글로벌...
앞서 노바티스가 이번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두 건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사의 이번 소송은 치매치료에 효능이 있는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을 패치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치(Exelon Patch)’에 관한 것이다. SK케미칼은 관절염 치료 패치 ‘트라스트’를 개발한 경험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어 지난 2월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고 LG화학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에 이를 취하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LG화학 측이 특허 내용의 표현을 변경해 재등록하자 재심리가...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기존 공지된 기술에 기반해 용이하게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지난 10일 증기 배출 안전장치 건은 승소한 바 있다.
리홈쿠첸 강태융 리빙사업부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국내 신발업체인 유니스타는 기울여 쓴 N모양 밑에 영문으로 사명이 쓰인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운동화를 생산해 오다 지난 2011년 3월 뉴발란스를 상대로 이런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N 표장은 간단하고 흔해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뉴발란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LG화학 측이 특허 내용의 표현을 변경해 재등록하자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의 재심 결정이 남아있다.
일본의 히타치화성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이녹스가 제기한 히타치화성의 다이본딩필름 특허(한국특허: 제723980호)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히타치화성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이녹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국내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히타치화성의 한국특허는 현재 대만에서 이녹스와 소송을 진행중인 특허...
한편 선데이토즈는 지난 해 9월 자사 개발 게임 애니팡을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애니팡(Ani-pang) 상표권을 획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굳앤조이가 지난해 12월 애니팡 상표권을 활용한 서적을 출간한 것을 인정해 선데이토즈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제네릭사 7곳은 특허심판원에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이로써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없는 하나 리리카는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또한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31일 승소했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청에 LG화학의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맞대응 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 줬고, LG화학이 특허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양측의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지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끈한 GS홈쇼핑은 특허심판원에 문제의 침구 디자인 침해 범위를 조사했고 4개월여 심의끝에 “유사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패션상품이 인기를 얻자 두 회사는 모두 패션 홈쇼핑을 선언하며 디자이너이나 유명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쇼핑계의 맞수가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다만 애플이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애플은 청구항 17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동년 10월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에서 LG생활건강이 승소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피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빨래 헹굼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전문기업 비즈모델라인은 2월 애플의 아이폰 지도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 특허심판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확인심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어느 특정기술이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으로, 특허분쟁시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송절차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