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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경쟁사 트릴러에 맞소송 제기…“특허 침해한 적 없다”
    틱톡, 경쟁사 트릴러에 맞소송 제기…“특허 침해한 적 없다”
    이는 7월 31일 트릴러가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 명령을 청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릴러는 틱톡이 선보인 ‘그린 스크린 비디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그린 스크린 비디오란 여러 동영상을 하나의 오디오 트랙과 동기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트릴러 역시 사용자들이...
    2020-10-29 10:32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번에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특허소송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 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ㆍ개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2020-10-21 22:31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라며 “문화부가 담당하는 저작권을 떼어와서 지식재산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진흥처’는 의료기기 국산화와 같은 ‘산업 진흥’의 관점이...
    2020-10-08 08:00
  •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특허괴물, 한국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5년간 우리 기업 배상액 2273만 달러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265억8000만 원)에 달해 손해배상액 등 부담은 상당했다. 신 의원은 "일단 소송을 걸어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연 단위로 주요 NPE들의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대응 전략을 기업과 공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2020-09-29 14:07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2020-09-25 10:39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판결이 아니다"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웨이가 항소했으나 2심은 특허 분쟁 판결 결론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다.
    2020-09-10 16:20
  •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사건 정정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정발명과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웨이가 항소했으나 2심은 특허 분쟁 판결 결론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다.
    2020-09-10 14:49
  • [종합]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에 완패
    [종합]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에 완패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ㆍ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들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SRS®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2건 등 모두 5건의 미국 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재판부는...
    2020-08-27 16:17
  •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종합]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국내 소송전서 1승…"6년 전 합의 파기 아냐"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작년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양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으며...
    2020-08-27 15:41
  •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에 완패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1심 LG화학에 완패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합의를 어긴 채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일 뿐 미국에서의 소 제기는 합의 위반이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2020-08-27 15:07
  •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국내 소송전 1심 오늘 판결…승기는 누가?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국내 소송전 1심 오늘 판결…승기는 누가?
    SK이노베이션은 작년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말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양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2020-08-27 10:14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특허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책개발 및 법안발의를 활발히 수행했다.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제3의 단체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하나되는 ‘지총’의 힘으로...
    2020-08-18 08:00
  •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이와 함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의 마이룸은 중소 숙박업소의 객실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50% 할인쿠폰을 제공해 해당 업체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야놀자는 2015년 11월 마이룸 서비스를 시작해 이듬해 10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여기어때의 페이백은 특정 숙소를 이용하면 객실 가격의 50% 할인 쿠폰이...
    2020-08-13 14:30
  •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ㆍ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의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ㆍ위탁기업 간 갈등이...
    2020-08-13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2020-06-29 10:00
  • '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등장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06-14 13:34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박 청장은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띠며 중소기업의 숙원이던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에 대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조용한 어조였지만 '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깊게 배어 있었다. 이는 2018년 9월 박 청장의 취임 일성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박 청장은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2020-06-11 16:25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또, 이달 20일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경청 측은 특허 침해에 관한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이긴다면 충분히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서 고의 침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0-05-25 12:04
  • [전일 주요 공시] 대웅제약ㆍ카카오ㆍ한진중공업홀딩스
    7%↓ △3S, 실리카계 분말 불순물 세척장치 관련 특허 △두산솔루스, 1분기 영업익 89억 원...전분기 대비 12.75%↓ △트루윈, LG이노텍으로부터 손해배상 피소 △링크제니시스, 1분기 영업익 1억 원...전년비 흑자전환 △링크제니시스, 1분기 영업손실 6400만 원...전년비 956.05%↓ △현진소재, 회생절차 개시 △제일약품, 연구개발 전문회사...
    2020-05-08 08:05
  •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한편 특허법원은 지난 2월 교원이 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정수기 공급을 받아 판매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디프랜드가 낸 판매ㆍ대여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협력업체에 디자인권의 실시행위를 허락한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교원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제품 판매...
    2020-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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