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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코쿠사이 엘렉트릭은 한국 자회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와 함께 유진테크를 상대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기판처리장치 등에 관한 4건의 코쿠사이 엘렉트릭 그룹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특허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만이...
    2024-02-05 09:49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의료기술업체 마시모는 이런 소식을 공개했다. 새로 디자인된 애플워치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간단히 관련 기능을 뺄 수 있다. 수입 금지 집행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2024-01-16 10:28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기업경영활동 관련해 소송 공시 건수는 전년 대비 86.8% 크게 증가했다. 발행증권과 관련 증자·감자(-14.2%) 및 주식 관련 사채 발행(-24.9%) 공시 건수는 감소했다. 특허권 취득 공시(78.4%)와 기술이전 계약 공시(92.9%)가 증가하면서 포괄공시 건수(4.9%)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율공시는 1562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보도·풍문에 대한 기업의 적극...
    2024-01-14 12:0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2024-01-06 06:00
  •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구글이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하는 등 일련의 반독점 이슈가 애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기기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애플워치는 최근 의료기기 기업 마시모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베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명성에 금이 갔다. 애플의 핵심 디자인...
    2024-01-03 15:17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마시모 주가 4.6% 하락…애플 변동 없어 애플이 특허권 침해 이슈로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임시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애플은...
    2023-12-28 09:15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영국 대법원은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내달라고 영국 특허청(IP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특허청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발명가는 자연이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특허 등록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 또는 법인이여야...
    2023-12-21 09:02
  •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워치, 혈중 산소 판독 기능 특허 침해 이슈에 일부 기종 일시 판매 중단
    애플은 ITC의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애플도 마시모를 상대로 작년 10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작년에 4900만 개, 올해 첫 9개월 동안 약 2670만 개 판매했다. 애플워치를 포함해 웨어러블 사업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 이른다.
    2023-12-19 14:57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고등검찰청(임관혁 검사장)과 대전지검(박재억 검사장)은 최근 특허청‧한국과학기술원(KAIST)‧한남대와 공동으로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 문제점과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수원‧대전’ 3대 검찰청, 특허청 심사관 10명 배치…전문자문관 제도 확대 협의 중 ‘기술유출...
    2023-12-13 06: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광장은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을 맡아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헌(연수원 32기)‧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조성민 변리사가 원 팀을 구성했다.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를 전략적으로 펼쳐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마저 승소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양 당사자들은 서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2023-12-05 16:09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2023-12-05 09:29
  •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2023-11-25 09:34
  •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이후, 릴리 인형의 소유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1961년)은 마텔이 2만1600달러를 지불하여 릴리 인형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를 획득하고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텔은 팔, 다리만 움직일 수 있는 바비의 첫번째 원형을 특허(US3009284A, 1959)로 보호한 이래로, 무릎을 구부리는 등 바비의 움직임에 관한 수많은 특허로 발전시켰다. 또한, 마텔은 바비 브랜드...
    2023-11-23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씨아이테크는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씨아이테크는 2대 주주인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직랜드, 마이크로컨텍솔...
    2023-11-15 16:01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2023-10-20 09:42
  •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물론, 이를 위해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도입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2023-10-12 05:00
  •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 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2023-10-06 06:00
  • 이케아, 가구 넘어짐 예방 ‘안전잠금장치’ 기술 공유
    이케아, 가구 넘어짐 예방 ‘안전잠금장치’ 기술 공유
    특허권비행사 서약은 다른 업체가 서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소유자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이케아 제품개발 및 생산총괄 본부 측은 “이케아는 앞으로도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안정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3-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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