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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금융위 최종 결정 안 내렸지만중징계 이끈 담당자에 특별포상‘팀장→국장’ 승진 내부 전망도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을 전담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 1팀장(부국장)이 특별포상을 수상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이끈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2021-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8일 시행(석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대구권광역철도 운영협약 체결을 통한 본격 사업추진 △2021년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주거복지로드맵...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20-12-13 09:51
  • [종합]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내년 상반기 접종"
    [종합]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내년 상반기 접종"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선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기업들과도 구속력 있는 구매약관을 체결해 구매물량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가 계약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에는 제약사들이 요구한 면책특권이 반영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2020-12-08 11:33
  • 정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
    정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
    정부는 6월 말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해 7월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별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TF는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인구 60% 접종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복수 제약사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2020-12-0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장관 시간미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1:00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개소식(김천) 16:00 육운의날(양재)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대행기관 7곳 적발(석간)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종합건설업체 특별실태조...
    2020-11-15 09:30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020-11-11 13:18
  • 다원ㆍ씨엘ㆍ아트만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가입
    다원ㆍ씨엘ㆍ아트만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가입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3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회원 총수가 452개 사가 됐다. 정회원 321(증권57, 자산운용246, 선물4, 부동산신탁14)개사와 준회원 106개사, 특별회원 25개사다.
    2020-10-20 10:44
  •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소비자가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재난...
    2020-10-14 14:13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조 회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건 보험만 있는 건 아니다. 보험은 우연성이 있는 상품이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합당하게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본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은 소비자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약관대로 하지...
    2020-10-11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인구전망 : 2017∼2040 1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
    2020-10-11 09:49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
    2020-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
    2020-09-27 09:12
  • 추석 명절 이동 자제하라던데…예매해둔 ‘열차 승차권 환불’ 어떻게?
    추석 명절 이동 자제하라던데…예매해둔 ‘열차 승차권 환불’ 어떻게?
    9월 29일~10월 4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수송 기간코레일은 주말 위약금 적용…SRT 전날까지 위약금 無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면 최대 100% 할인증 제공 추석 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휴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권고’에 역대 최고 수준의 조용한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연일...
    2020-09-25 16:00
  •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2020-09-10 13:05
  • 여전사 계약 때 고객이 담보물 임의처분하면 원상회복 기회준다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2020-09-03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회원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그...
    2020-08-25 14:36
  • '코로나에 발동동' 예비부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
    '코로나에 발동동' 예비부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내용 등으로 내달 내 관련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08-21 11:00
  •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범위를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특별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이 다치는 손해(통상손해)...
    2020-08-18 13:31
  •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연 1회, 컨설턴트가 방문하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리수납 서비스는 가구당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2020-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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