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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효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생보사 "자살 부추길까 우려"

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약관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이 ING생명 등을 제재하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2016-05-24 09:06
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2016-05-17 12:00
[20대 국회 경제통] 김광림 “금융개혁, 20대 국회서 마무리…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

금융상품 약관‘사후보고제’전환 등 남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농민지원, 경제활성화 등 분야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가 되고 있는 법은 19대 때 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특별법’”이라고 소개했다....

2016-04-25 11:13
코레일, 11일부터 ITX-청춘 부정 승차 집중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ㆍ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가 대상이다. 코레일은 단속기간 동안 부가금 10배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정승차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2016-04-08 15:54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생활비 보장에서 연금전환·저해지 할인형까지… 진화하는 종신보험

해당 상품에 따르면 주계약 1억원 가입자는 특별 약관에 가입하지 않아도 800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받는다. 또한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생활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사망보험금을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주는...

2016-03-16 10:40
[속도 내는 자율주행차] 대형 손보사들 "전용보험 출시는 아직 먼얘기... 상용화 단계 가야 보험상품 개발"

현재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은 현대해상 일반 자동차보험 업무용의 '시험용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다. KB손보 관계자 역시 "사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나야 상품개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등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그 토대 위에서 자율주행차량 보험을...

2016-03-09 17:56
[금융가e상품] ‘BMW족’ 보험료 할인·‘펫팸족’에 우대금리…아셨나요?

KB손보가 지주 편입 후 계열사간 정보를 활용해 개발한 시너지 상품의 첫 사례이다 KB손해보험 자동차부문장 김영장 상무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 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 저축銀, 반려동물 기르는 고객...

2016-03-09 10:51
[머니&라이프] 보험료 줄줄이 오르는데… 보장금액 줄이고, 할인혜택 찾아 보험료도 ‘다이어트’

이는 건강우대 특별 약관에 따른 것으로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흡연하지 않아 혈액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 안됐을 경우 가능하다. 할인율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른데 한 보험사의 경우 남성은 질병담보의 7~25%, 여성은 6~9% 가량을 할인해준다. ◇자동이체, 단체 가입 = 이 외에도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하면 1%가량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도...

2016-02-03 10:13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현재...

2016-01-24 12:1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中쇼크에 ELS 1300억 원금손실 ‘공포’ 등

◇ 대형 보험사일수록 약관대출 ‘고금리 장사’ 업계 평균보다 1~2%P 더 높고 은행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책정 보험사들의 가계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보험사일수록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성이 거의 없음에도 고금리 장사를 하는...

2016-01-12 10:49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1년 늘고 7일내 구매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사업자들은 물품교환형 상품은 발행일로부터 60일, 금액형은...

2016-01-07 12:00
[인사] 2015년 12월30일

〈팀장〉 △감사실 특별감사 박재은 △창조전략처 경영평가 이용양 △인력처 노무후생 김장환 △재난안전처 안전계획 박양흠 △설계처 설계계획 봉영채 △환경품질처 환경 배상복 △사업개발처 사업계획 신용석 △해외사업처해외계획 홍석기〈건설사업단장〉 △수도권 김동수 △담양함양 서성필 △함양성산 김영강 △울산포항 김종인 △안동영덕 정연권 △김해부산...

2015-12-30 08:32
당정,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50%까지 허용 ... 중금리대출 취급 컨소시엄 가산점 부여

아울러 ISA를 ‘국민통장’으로 대중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보험사기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징검다리금융 확대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 확대 △금융상품 약관 사후...

2015-11-27 09:16
미래부, ‘접시없는 위성방송’ 3년만에 재개

하지만 미래부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 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 임시허가 기간 이후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추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 정식...

2015-11-04 17:25
금융개혁 TF, 금융업계 건의사항 청취

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 허용을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ATS 수익성 확보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여신금융업계는 금융상품 약관심사 효율적 개선과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규제위한 모범규준 폐지 등을 건의했다.

2015-10-27 16:17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현재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살피는 공정위 ‘ICT 특별 전담팀(TF)’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중 서울사무소장은 선이 굵은 업무 스타일로 부하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가 보직 국·과장 60명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실시한 ‘바람직한 공정인’에서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2위를...

2015-10-22 11:00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현재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얻어 기업성 실손보험에서만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방의료계는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진료비 자료가 턱없이...

2015-09-22 10:13
[굿바이! 종이통장] 2년 후 종이통장 사라진다… 9월부터 단계적 감축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 시 금융회사 자율로 신규 거래고객에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2015-07-29 14:40
ㆍ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특히,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해 보험계약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2015-07-29 09:55
죽음에 대한 두려움(12.2%)보다 치료비 부담이 67.5%높아, 비갱신형 암보험 준비 비교추천 필요

특히 간암, 폐암의 경우 특별한 초기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힘들지만 암 치료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암이기 때문에 발병되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죽음보다 암 치료비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지금, 해답은 암 보험이라 말할 수 있다. 가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 바로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 설마 내가 걸릴까? 라는 생각이 더 큰...

201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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