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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尹대통령, 美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2024-07-09 13:53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또 법무부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2024-07-09 13:09
'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2024-07-09 11:00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추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2024-07-09 10:34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2024-07-08 16:37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2024-07-08 16:11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2024-07-08 14:11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2024-07-08 10:21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아울러 검찰에서는 엄정한 단속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해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2024-07-06 08:0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 하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KDFS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황...

2024-07-05 14:53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놓치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 소환과 관련해 따로 연락받거나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8:22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024-07-04 15:59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2024-07-04 14:14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잖아요,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의 목표가 된 거죠. ▷임윤선: 반작용 대상이 됐구나? ▶박성민: 근데 등가로 조국과 등가로 거기다 올려놓고 공격을 가할 사람은 나경원이다. 나경원 의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을 당했고....

2024-07-03 17:53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24-07-03 17:01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현재 당론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다"며 "하지만 한 후보가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당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2024-07-03 10:30
인요한 "어대한? 90% 확률로 뒤집힐 것"

인 의원은 "특검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 후보에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말은 했지만 단일화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 '특정 세력에 의해...

2024-07-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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