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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11:3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2022-12-16 06:00
  •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尹 “마약 값 떨어졌다? 단속 안 한 것”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현재 2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15 16:03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수본 재소환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엿새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2022-12-11 20:17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쯤 종료됐다. 김 청장은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숨김과 보탬 없이...
    2022-12-02 21:22
  • 이태원파출소,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 의뢰
    이태원파출소,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 의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 발생 추정 시각인 이날 오후 10시 15분 이전까지 접수된 112 신고가 11건 들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2022-12-02 20:12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2022-11-30 11:00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2022-11-28 17:14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2022-11-26 09:54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찰은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2022-11-14 17:35
  •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대형 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검찰 수사까지 미진할 땐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2022-11-07 13:09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없었다…尹 첫 지시 이뤄진 후에야 인지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없었다…尹 첫 지시 이뤄진 후에야 인지
    11시32분(문자메시지)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이 사고를 알고 난 뒤다.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진 뒤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4 12:49
  •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일선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책임의 화살이 인력 충원 요청이 무시된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현장을 지킨 일선 경찰들에게만 향하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은 배제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2022-11-03 16:19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2022-11-02 15:54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정보공유 컨트롤타워1년간 특별수사팀 운영해 엄중처벌과 가상자산 포함 범죄수익 추적尹, 21ㆍ24일 "마약과의 전쟁"…검찰총장 출신 강점 부각 의도 읽혀대통령실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도 있지만, 尹 공 들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2022-10-26 14:59
  •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천지검에 마약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특별수사팀은 공항과 항만을 관장하는 관세청과도 협업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지검 방문 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검색 과정을...
    2022-10-25 17:59
  •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2022-10-24 15:46
  •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낀 모양”이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2-10-23 15:30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다....
    2022-10-17 17:42
  •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출마 선언"'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검경 부정수사 필요"“동지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교안이 형’ 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넘어졌던...
    2022-10-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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