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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미국은 판사가 결정하고, 영국과 호주는 복지부 산하 준사법행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이 담당한다. 대만은 국민이 자해·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신고하면 경찰이 근처 의료기관에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잇따른 범죄 발생에 일각에선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명확한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은...
    2023-08-07 15:52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2023-08-07 09:18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어제 낮 12시까지 B 군을 위시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경각심이...
    2023-08-07 05:00
  • 개봉역 지하철 30대 난동…'흉흉한 요즘' 깜짝 놀란 시민들
    개봉역 지하철 30대 난동…'흉흉한 요즘' 깜짝 놀란 시민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오후 9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다가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10분 정도 정차하면서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또 이 과정에서 놀라...
    2023-08-05 18:10
  •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잇단 '살인예고'에… 철도경찰 77명 배치 용산·오리역 등 19곳에 배치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현역 AK백화점 칼부림'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주요 관할 역사에 경찰관 77명을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들은 서울 왕십리·용산·한티역과 경기 성남시 오리역 등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온 역을 포함해 총 19개 역에 배치됐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2023-08-05 16:05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앞서 국회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인데요.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2023-08-04 16:03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2023-07-20 09:45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2023-07-13 09:45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2023-07-12 0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수사했다면, SG증권 발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의 경우엔 한 자리에 모여 동시 대응하는 방안까지 찾는 방식으로 진일보했다”고 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3-07-06 14:35
  •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과 관련해 질의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지면 결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29일)...
    2023-07-01 08:08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2023-06-27 12:00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6 11:15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3월 말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던 권 대표 일행은 이로써 약 3개월 만에 1심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권 대표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신문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보석을 신청하는 등 사법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엔 현지 유력 정치 인사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또 다른 이슈를...
    2023-06-20 08:15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정보화 예산은 작년 3월 자조단 내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포렌식 장비를 갖추기 위해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기본경비 총액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경비 총액은 특근, 야근 등 부서 인원수에 대비한 부서 운영비(인건비)를 말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2023-06-18 07:36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2023-06-15 10:29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2023-06-14 10:30
  • “8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은 ‘연결장치 마모’” 잠정 결론
    “8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은 ‘연결장치 마모’” 잠정 결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결장치 마모로 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단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2023-06-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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