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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2024-07-30 09:35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그러면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혁신당의) 쌍특검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면 윤 대통령 특검은 따로 추진할지 묻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4-07-23 14:34
  •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4-07-22 14:26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2024-07-17 13:51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월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증권가는 일제히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더해 2분기 실적도 예상 대비 저조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와 모빌리티를 제외한 전 사업부의 성장 둔화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란 분석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SM 인수 관련...
    2024-07-15 07: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2024-07-13 06:0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6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6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11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같은 부서...
    2024-07-11 21:45
  •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2024-07-08 10:21
  • 금감원,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소 참고인 조사
    금감원,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소 참고인 조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4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해 파두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서울 거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로, 앞서 특사경은 4월 30일...
    2024-07-04 16:40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이후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크게 떨어졌고, 결국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시큐레터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시큐레터는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2024-07-01 06:19
  •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국장으로, 권영발 특사경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 국장으로 이동한다. 특사경이 원내 최대규모로, 중요 사건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특사경 부서장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특사경 자체 지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검사1국은 김재형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담당한다. 최상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024-06-26 15:48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2024-06-20 16:36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2024-06-12 15:16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2024-06-12 14:42
  •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2024-06-11 16:12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2024-06-04 11:04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24-05-28 18:07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05-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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