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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공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추천받는 특별채용을 해왔다. 이처럼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채용비리는 감사 대상 28곳 중 25곳에서 드러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충남대병원·한국전력기술·제주시청·경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109곳은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의 임금 46억원 가량 주지 않았다. 공기업이 퇴직자단체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2017-10-13 10:50
고용부, MBC 김장겸 사장 등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8 17:51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실제로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실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러 의견도 청취해 공영방송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독권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구조 개혁과 함께 통신 시장의 안정화도 주문했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대신...

2017-09-05 14:09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우선 추진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감축(50만 명)이 시행된다. 아울러 장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이 추진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부족 병역자원은 대체복무...

2017-07-19 14:00
민주당 생활비절감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 당정회의 개최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7. 7.15∼8.31)을 운영하여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2017-07-18 16:30
'부당노동행위' 7월 집중 단속… 노조활동 방해는 기획 수사

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2017-06-28 15:07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이 기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이다. 특히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55곳으로 2009년 6곳에서 42배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10%에도 미지치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로 되찾은 액수는 1219억6500만 원으로 7.96%에 그쳤다. 현행법에서는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

2017-06-26 10:16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2017-06-20 20:10
[BioS] '리베이트 의약품 강력 처벌한다더니'..스텝 꼬인 복지부

애초부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 가능한 변수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글리벡 급여정지 제외..제약업계 "제네릭 불신 조장” 27일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4종, ‘액셀론패취’ 3종, ‘조메타레디’ 2종 등 9개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는 사전...

2017-04-28 07:13
올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ㆍ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추진

아울러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 근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 30 비전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부산, 울산 등 10곳에 도심 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전국에 안전속도 50, 보호구역이나 좁은도로에 30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65세 5년에서 75세 이상인...

2017-04-04 11:45
황 권한대행 “대내외적 상황 엄중…안전위험요소 사전 제거할 것”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공사가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봄철 가뭄 대책으로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선 3~4월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검ㆍ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7-03-17 11:41
설 연휴 고속도로 1일 414만대 이동…귀성 27일 오전ㆍ귀경 28일 오후 혼잡

또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를 통한 음주·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광역철도(10개 노선)도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17-01-24 11:00
설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485개 업체 적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2017-01-24 10:13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특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여성안전·서민안전·동네생활안전·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범죄예방에 힘써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망자 58% 감소, 강도 발생 28% 감소, 절도 발생은 8%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2017-01-23 11:18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또한 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금지구역 또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2016-12-08 16:51
'코리아 세일 페스타' 29일 부터 한달간 개최…168개 업체 참여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해외조직을 재배치해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인 10월에는 입출국 대기시간 축소, 공항 혼잡방지,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관리한다.

2016-09-21 15:59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4405명 검거ㆍ482명 구속

이 기간 검ㆍ경과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붙잡고, 482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이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2016-08-28 16: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3일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내년부터 3만원 넘으면 지출 증빙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2016-07-13 07:55
소액체당금 시행 1년…체불임금 950억원 해결

더욱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도 강화돼 이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16-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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