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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에...
    2022-05-11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하반기 통합공모 실시 13일(수)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석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점검회의(세종)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30일(수)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2022-03-27 10:32
  •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2022-03-16 08:54
  •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45명을 투입,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피의자로 입건됐다. 또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몰탈 2곳 등 전국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고용부는 사고가 난 부분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사가 근로자의...
    2022-02-23 05:00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특정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2022-02-07 15:43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09:50
  •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히고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삼표산업의 유사한 현장 작업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2022-01-29 20:11
  •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2022-01-29 18:23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중 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형 감독을 한다. 노동자 폭행·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
    2022-01-26 15:11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2022-01-25 15:00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2022-01-17 15:12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HDC 전국적 검사하고 있고, 본사 감독 확대도 검토 중""건축물 4만5000곳 점검, HDC 시행 81곳 중 위험한 12곳 특별근로감독"정몽규 "국민 신뢰 없으면 회사 존립 가치 없어" 대국민 사과하며 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22-01-17 11:3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2022-01-17 05:00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나서고 있다.
    2022-01-12 16:56
  •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01-04 13: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③늘어나는 연금개미…노후대비 전략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③늘어나는 연금개미…노후대비 전략은?
    장기간의 근로 소득 중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만큼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증권사의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최근 급속도로 상승 중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까지 증권사의 최근 1년 평균수익률은 9.7%로 집계됐다. 3년에서 10년 치 장기 평균은 3% 미만에 머무르는...
    2021-12-10 13:42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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