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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2023-01-08 09:52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2023-01-02 17:30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특별연장근로 미인가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22-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12-25 09:13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2022-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이날도 소상공인연합회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일몰제로 인한 제도 종료는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제도 연장을 둘러싼 관측은 다소 엇갈린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22-12-15 16:14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
    2022-11-30 10:00
  •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아울러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근로교육과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과학창의재단은 우수진로 체험 프로그램, 교육학술정보원은 전공 희망분야 강의를 들을 수...
    2022-11-08 09:20
  •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즉시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코레일 역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공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께 조의를 표하며 장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거듭 고개 숙였다. 한편...
    2022-11-06 19:43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이 밖에 인가 사유·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기간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2022-10-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7:00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전남도청) △고용부 차관 10:00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 포럼(서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11월 2일(수) △고용부...
    2022-10-30 09:04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0-05 15:53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2022-09-27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2022-09-18 09:22
  • 인사 종합 / 8월 25일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 양정열 ◇과장급 전보 △의정부지청장 김연식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충현 △저축은행감독국장 이길성 △저축은행검사국장 최길성...
    2022-08-25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 명절...
    2022-08-07 09:20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고용노동부는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지난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2-07-25 05:00
  •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높은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2022-07-10 12:00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익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응답을 수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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