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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는 경북 포항시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인정해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2024-03-21 16:59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방화동에 사는 한 남성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와서 훑여줘야 한다. 박 후보 혼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주민도 있었다. 박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김포공항 UAM(도심항공교통) 환승연계·항공산업클러스터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 등을, 진 후보는 ▲UAM 터미널 등...

2024-03-19 18:24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맡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은 나 전 의원, 경기는 안 의원, 인천은 원 전 장관이...

2024-03-12 14:21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협의매수 방안에 대한 비판에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대상 확대 검토 중'이다. 두 달 전 나온 1·10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선구제 후구상'이 포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요구를...

2024-03-11 06: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2024-03-08 20:1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2024-02-27 11:28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2024-02-25 15:42
설 연휴 기간 총 3071만 명 이동, 전년대비 10.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8∼12일, 5일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14일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10일) 통행량은 설 연휴 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

2024-02-14 10:00
설 연휴 112 신고, 지난해보다 줄었다…교통사고도 40% 넘게 감소

1% 줄었다. 또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했다.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순찰을 벌였다.

2024-02-12 17:46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2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4-02-12 15:10
설 연휴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상황을 만들기 위해 71개 갓길 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2-09 20:04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역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직접 손글씨로 쓴 정책 홍보물도 전달했다.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2024-02-08 15:25
[포토] '설 연휴 2800만명 움직인다... 귀성 시작'

설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된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8~12일) 중 총 2852만명, 하루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08 13:02
설 연휴 71개 갓길차로 개방, 134개 혼잡구간 집중 관리

정부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고 134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2024-02-08 10:53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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