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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은 이번 주 중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2023-04-23 16:41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2023-04-20 17:19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향후 이를 지역부동산업체 등과 연계하고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2023-04-20 11:35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인천의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2023-04-20 09:38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2023-04-18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등대 체험 수기 공모전 '등대 드림'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양쓰레기 저감 일대혁신 대책 수립(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전남) 10:00...
    2023-04-16 09:02
  •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커팅맨' 배치·버스 추가 투입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에…'커팅맨' 배치·버스 추가 투입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골드라인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포골드라인은 경기 양촌역∼김포공항역 10개 역 23.67㎞ 구간을 운행하는 무인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위탁 운영사다. 김포골드라인...
    2023-04-14 16:00
  •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尹, 기아 방문해 “2030년 전기차 생산력 5배 높일 것”
    이날 기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임직원과 자동차공학과 학생들 외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기도민을 향해 “세계적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2023-04-11 16:1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2023-04-09 11: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도 앞으로 일부 증가하더라도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집값 내림세와 ‘10만 가구 미분양’ 우려 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
    2023-04-07 07:00
  • 최태원 "한국과 부산은 준비가 됐다"…엑스포 실사단 환영 오찬
    최태원 "한국과 부산은 준비가 됐다"…엑스포 실사단 환영 오찬
    연출했고, 특별 제작한 실사단원들의 캐리커처도 전달했다. 오찬에서는 환경, 인권 등 인류의 공통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WAVE)를 알리는 홍보 영상이 시연됐고, 이어 서포터즈들은 '웨이브'의 강점을 댄스챌린지를 통해 선보였다. BIE 실사단은 5박 6일간 한국에 머물며 부산엑스포 개최 이유와 주제, 부지와 교통 등 인프라 시설, 숙박 대책...
    2023-04-03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울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2 09:10
  •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서울시, 도로통제·대중교통 증회
    서울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다음 달 4~9일까지 열리며, 교통 통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낮 12시까지 시행된다. 이에 국회 뒤편 여의서로가 전면 통제되고, 여의 하류 IC, 국회 3·5문 등은 가변 통제된다. 시는 4월 첫째 주·둘째 주 주말 나흘간 지하철 9호선 운행횟수를...
    2023-03-31 15:17
  •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교통부가 28일 올해 1월 제주에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항계획 변경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2023-03-28 11:00
  •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각 당국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위기에...
    2023-03-20 05:00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2023-03-19 13:28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 간 이동 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한다. 개‧폐영식, K-POP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시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2023-03-16 11:00
  •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늘 발표…20일 유력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늘 발표…20일 유력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되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앞으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에만 남게 된다. 다만 해당 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2023-03-15 08:42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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