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 지원 논의도 오갔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GM 노사간 협상 잘 돼서 구조조정할건 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면서 경제 활성화되는 게 최선이지만 안 될 걸 대비해서 차선을 찾아야 한다”면서 “앞서 GM 철수를 경험한 호주가 GM 공장을 차세대 자동차 생산기지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다시 연장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다.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또 군산을 산업위기특별지역, 군산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이날 지정하고 추경과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달 6일 국회에 제출할...
아울러 추경을 통한 '재취업 지원사업', '용접ㆍ도장 전문인력 양성', '설계 경쟁력 강화' 등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업 인력감소 지속,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3사의 신규 채용을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연평균 3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최대 공제가능금액은 3년 간 48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고용분부터 적용된다.
또 청년 창업에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됨에 따라 2500억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감면 업종이 28개에서 31개로 확대됐고, 공제율도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창업기업 연 14만 곳의 창업에 따른 세부담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후속 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경장 회의에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또 위기지역의 중견기업에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관련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고용부는 "임금총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이었던 설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22.1% 감소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은 반도체, 1차금속 제조,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성과급, 임금협상타결금이 지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업종...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권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존 지원에 더해 협력업체 전업과 판로 모색, 근로자 일자리 컨설턴트 배치 확대 및 전직 훈련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군산과 통영 두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비용과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특례업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닌지.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돼 과로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적합 업종 지정 시 해당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컨대 음식숙박업 농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수치라든지 장단기적 영향 등 세부적 사항은 경영주나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의 경우 100%가 학력사항을, 93.2%가 사진을 입사지원서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사항 요구 비중이 높았다. 금융·보험 부문은 학력(81.3%), 사진(68.8%), 가족관계(34.4%) 등 요구하는 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편견유발 항목을 포함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35.2%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건의했다.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해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상담도 진행했다.
기업체감도 개선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영덕군은 조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덕군은 지역내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체간 애로사항을 적극...
정부는 내년 5월 종료되는 전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 인력은 2015년 말 21만300명에서 10월말 현재 14만300명으로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고용 감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스마트 선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오우치 신야(大內伸哉) 고베대학 교수는 8월 말 닛케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차고 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자들을 몰락하는 업종에서 성장 부문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해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