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다섯번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또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한 3.1%를 기록했다”며 “이번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고용의 양적 지표가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질적인...
다만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소관업종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가 2조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도 1000명 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와 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2019 공학페스티벌 개최(석간)
△기후 WEEK 2019 개최(석간)
△제16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지원책 지방투자보조금 2019년 민간투자 1조5000억 원 유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상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유턴기업지원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의 중장기계획을 담은 ‘수소경제법’도 별다른...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활법이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사들의 협업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이죠. 점프업허브가 조만간 소상공인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선도해 나가는 최상의 플랫폼이 되리라 믿습니다.”
◇ 기발한 아이템만 있다면 ‘점프업허브’ 문을 두드리세요
9월부터 시작한 점프업허브는 매월 입주사를...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 참여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기업 및 제조업,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학원, 음식점...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형 감독독을 새로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한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확대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19. 8)
14일(수)
△2019년 7월 고용동향 △2019년 7월 고용동향 분석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6일(목)
△구윤철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2019년 8월 최근 경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3일(화)
△홍남기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횡성)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확대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 개최
14일(수)
△2019년 7월 고용동...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 25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네번째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조선 업황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