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 기업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3대 방향은 △폐업 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 업종별 지원이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정부는 이달 9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김 회장은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 개 업종도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업종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을...
이어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SM면세점 측은 "면세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는 업종"이라며 "직원과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한 휴점(임대료 면제)과 특별공용지원 업종 포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 최대 6달 동안 임금의 75%까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4개 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서울 기준으로 약 50곳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올해 서울에서만 6120여 곳이 신청했다. 1분기가 아직...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한 고용재난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측면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투자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지원시설 등) 등이 대상이다. 제조업...
핸드북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질의 응답,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들은 핸드북을 배포 받아 사업장과 근로자에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소규모ㆍ서비스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 역시 법인세 인하와 스피드있는 자금 지원,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국민연금ㆍ4대 보험료 납부...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61만6000가구)까지 50% 감면해 준다.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또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를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자금 6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 원에 2121억 원을 증액해 7260억 원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16일부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각종 생계...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석간)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직장 내 괴롭힘...
정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업체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전세 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나온 경우에도 실제로 기업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원요건 허들이 높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까다로운 피해입증 기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부산...
외부활동 자제와 계속된 개학연기에 따라 소매유통업, 학원 등 업종의 타격도 컸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자금지원’(35.1%)은 물론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용품 지원’(18.8%),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지원’(13.4%), ‘고용유지지원’(10.9%),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6.4%) 등을 요청했다.
자금지원, 세제·세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