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연 422억원 규모 혜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약 8조 원 규모의 제작 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환급보증(RG) 2000억 원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수주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6개월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 보증 2000억 원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6월 말에 끝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5개 산업은 우리 GDP의 20%,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가 60만명에 이르는 만큼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고 작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에 한정된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후 무급휴직 시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각각 20만 명, 32만 명이 추가로...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노사가 임금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일자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을 추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또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으로 약 5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 93만...
이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이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무급 휴직자 구직급여 지원,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 보증, 면세점과 행사대행·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당장 시행가능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지난달 236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36만6000명(18.3%) 늘었다.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가 41만2000명으로 11만 명(35.8%) 증가했다. 사회에 나와 고용시장에 진입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다. 이들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잠재적 실업자다.
재앙은 이제 시작임을...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용의 유지ㆍ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그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아울러...
무협은 또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 및 상사중재 비용 지원,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류ㆍ섬유산업 추가 지정 등도 건의했다.
전시컨벤션 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
사태로 급증한 휴직자 중 생계가 어려운 무급휴직자에 대해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항공기 급유ㆍ하역ㆍ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부당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공항 노동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투표 후 바로 집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이외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상조업 협력사까지 적용하고, 전국 공항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고제한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상훈 한국공항 노조위원장은 “비행기가 안 뜨면 지상 조업사들은 쉬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80%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업체도 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자칠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 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재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업종별 애로 및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업은 자동차...
이외에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 원)한다.
농수산분야도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와 항공기 운행의 급감한 감소로 인해...
서울시는 특별 융자와 별개로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만4000원~250만 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만9000원) △사업개발비(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 원~5000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총 예산은 국비 2000억 원과 지방비 346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다.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무급휴직자(총 11만8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