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한시적 연장 조치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을 소상공인 100%, 우선기업 외 중견기업의 경우 80%까지 높이고 한도도 기존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우고 7가지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다.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와 장비제조업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이다.
정부는 4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이번 기금과 함께 은행권의...
그 뒤를 △고용유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한 대출 유도(41.9%)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22.5%) 등이 이었다.
중소기업이 인지한 정부 지원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70.4%)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시중·지방은행의 이차 보전 대출(52.2%)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52.1%)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ㆍ업종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ㆍ입법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신청 급증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숙박·공연·항공취급·면세점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90%·대기업 67%)까지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차남수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경기에 대해 “코로나19 충격은 2월부터 본격화해 매출액이 98%가량 줄어들고 있고 업종별 영향도 여행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며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소상공인에게는 체감상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차 연구위원은...
대응반은 우선 산업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위기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최근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업종별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전 부처가 정부 지원사업을 '고용유지’ 관점에서 운영하도록 조율한다.
이 장관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정과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중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채권 40조원의 원리금은...
앞서 국토부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원 조기 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어 "최근 정부는 모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유급휴업ㆍ휴직 급여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각 항공사는 향후 항공시장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위기상황에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또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40조 원)...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대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국내·국외 일반 여행사는 192곳으로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했다. 20일 기준 3099개 여행사가 신청했고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 1000억 원, 상환유예 2000억 원 등을 긴급 지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성 장관은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에 대해 제작금융 등 약 8조 원이 지속 공급되고 선수금 환급보증도 적기 발급되도록 하는 정부 대책을 확정했다"며 "또한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부품·기자재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제작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먼저 시작된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코로나19발(發) 고용 쇼크가 나타났던 지난달 배달업을 의미하는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7만1000명 늘어난 반면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인 도·소매업(-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9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 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최근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강사, 아파트 택배 등 비대면 접촉...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석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발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 체결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3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 16:30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서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석간)
△'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ㆍ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