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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2021-01-08 11:44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2020-11-27 19:24
  •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해 백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0-11-03 16:54
  •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이어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2020-10-23 14:24
  •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를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2020-09-11 15:18
  •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이모 씨와 함께 금융위원회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인의 숙박시설을 이용했고 골프채를 구해달라는...
    2020-06-19 14:50
  •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 김 전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했고...
    2020-06-19 10:12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간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 감찰을 벌였다. 민정수석실은 DLF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금감원 검사 과정을 조사했다. 더불어 윤 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개인 감찰도 함께 진행했다. 이...
    2020-06-16 05:00
  •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20-06-05 14:25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20-05-08 11:43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듣고 오후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2020-05-03 16:18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내면서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등...
    2020-04-22 18:01
  •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하명수사 의혹' 단서…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한 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 보던...
    2020-03-30 18:01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2020-03-20 11:34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2020-03-15 11:05
  • ‘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만약, 다음 달 DLF관련 본감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올해에만 감사원으로부터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 현장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본감사와 특별감찰반 감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3-10 05:00
  • 청와대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DLF·라임사태 감독 부실 도마위
    청와대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DLF·라임사태 감독 부실 도마위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 직접 감찰을 한 것은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2020-03-03 18:01
  •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종로에 황교안 단수추천...'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공천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로 후보자가 공석이었던 서울 강서을에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전략공천한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을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자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재 의원과 강범석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인천 서구갑지역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석연 한국당 공관위...
    2020-02-23 17:17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2020-01-29 19:56
  •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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