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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바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지검장 등 4명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의사 확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2020-12-10 05:00
  •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추 장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애초 이날 오전에 회의가...
    2020-12-01 15:39
  •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0-11-18 17:55
  •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공수처 후보 추천의 조건으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GTX가 나왔는데 전차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공수처라는 좋은 게 나왔는데 굳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2020-11-18 14:19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9월 1일 예정됐던 회동이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
    2020-11-16 13:22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조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 서둘러야 한다"민주당, 예산 감소·부정적 입장…주호영 "독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애초 합의가 이뤄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은 뒤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에만 사활을 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임명 독촉에도 여당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주...
    2020-11-13 10:46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2020-10-25 14:04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민주당의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2 18:04
  •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할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감찰관 추천, 법사위원장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다.
    2020-09-10 14:55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2020-09-08 14:53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이어 "대통령이 공수처와의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2020-05-28 18:38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ㆍ김재원(한국당)ㆍ유의동(바른미래당)...
    2019-10-21 14:05
  •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 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은 똑똑히 봤다”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다음 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면서 “그 결과에...
    2019-10-20 14:51
  •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됐으나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여야 3당은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2019-10-14 13:31
  •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여야3당, 검찰개혁 법안 조속 논의하기로 합의
    이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무슨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는 아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으로 한...
    2019-10-07 14:26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그러면서 "청와대와 권력 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26일부터 공석"이라며 여당의 조속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속속 나오지만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09-27 18:23
  • ‘미성년자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미성년자 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엡스타인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9일까지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에게 취해지는 특별감시 대상이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는 감시대상이 아니었다고 CNN은 지적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엡스타인의 사망 소식에 “끔찍하다”면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2019-08-11 11:22
  •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특별감찰 착수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 감찰관 58명으로 합동 특별 점검단을 꾸려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감찰을 위해 지방청 감찰관은 타 지방청을 대상으로 교차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 활동도 함께...
    2019-06-21 11:31
  •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빨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이다. 그는 ‘감찰’이 부정적 접근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감찰이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잡는다는 뜻도 있지만,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긍정적인 면...
    2019-03-25 17:12
  •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2019-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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