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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2022-01-06 1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최길성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재흥 △금융투자검사국장 조철 △자산운용검사국장 김명철 △공시심사실장 황선오 △자본시장조사국장 안승근 △특별조사국장 고영집 △회계관리국장 김철호 △감사인감리실장 황인협 △연금감독실장 박종각 △금융교육국장 구본경 △포용금융실장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2022-01-02 17:46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인 친환경 세탁 방식인 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를 실험 운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LS전선이 신청한...
    2021-12-30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주택 구입 목적' 인출은 33% 급증
    구성비는 확정급여형(60.3%),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IRP 특례(0.4%) 순이며, 전년보다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2%P 확대됐다. 적립금액의 86.1%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 중이었다. 금융권역별로 은행사(50.8%)가 과반을 차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244만6000명으로 17.6% 증가했다. 적립금액은 35조 원으로 37.9% 급증했다....
    2021-12-23 12:00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임대물량 대다수 '다주택자' 소유'9억 이하' 제한, 현실과 동떨어져1년 한시운용…시장 반응 '냉랭'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 정책을 내놨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1-12-23 05:00
  •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시스템ㆍ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등 실증특례 과제 의결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시스템ㆍ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등 실증특례 과제 의결
    안건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ㆍ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2021-12-21 17:20
  • 12월 지수 정기변경에 에스엘·메리츠지주 등 편입 예상···투자전략은?- 유진투자증권
    12월 지수 정기변경에 에스엘·메리츠지주 등 편입 예상···투자전략은?- 유진투자증권
    7조 원으로 높다”면서 “대형주 특례 편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코스피200 ETF 15조 원 내외, 기타 공사모 인덱스 펀드 와 보험사 등의 패시브 자금을 더하면 약 30조 원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연기금의 패시브 운용자금을 더하면 총 추종 자금은 70~8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1-10-26 08:41
  • 코스피200 정기변경 편입주 ‘주목’
    코스피200 정기변경 편입주 ‘주목’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자는 정기변경일 전후로 편입 예상 종목을 선취매 한다”며 “이러한 수급 요인으로 정기변경 2개월 전부터 편입 예상 종목들의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변경 2주 전부터는 직전 날짜까지 편입 예상 종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며 “10%포인트 초과수익률을...
    2021-10-06 13:15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로 특정된 셈이다. 상향된 혜택은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의 재도입 이후 최대치다. 1998년부터...
    2021-09-29 12:28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ㆍ지원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ㆍ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2021-09-09 09:00
  • 한화자산운용, '공모주플러스펀드' 설정액 1000억 원 돌파
    한화자산운용, '공모주플러스펀드' 설정액 1000억 원 돌파
    주식부문 운용을 맡은 권혁만 주식운용2팀 매니저는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많기에 선별적 공모주 투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기업분석을 실행하고 있으며, 배정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목표수량까지 상장 당일 추가 매수를 통해 수익 극대화하는 Post IPO 투자전략으로 펀드 성과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1-09-07 11:14
  • 민간 벤처투자 확대하고 M&Aㆍ구주매각 등 회수수단도 늘린다.
    민간 벤처투자 확대하고 M&Aㆍ구주매각 등 회수수단도 늘린다.
    더불어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한다.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인수·합병(M&A), 스팩(SPAC)을 통한...
    2021-08-26 17:12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탄소 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해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을 할 때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2021-07-26 15:30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2021-07-20 12:00
  •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고 지분 투자사 함박웃음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고 지분 투자사 함박웃음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 상태다. 8월 상장 후 당장 3분기부터 이익이 반영돼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후 3분기 지분법 처분이익으로만 약 4628억 원이 인식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추가...
    2021-07-05 15:06
  •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또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HMM은 1만3000TEU급 ‘컨’선 12척을 발주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2021-06-29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계약특례 연장(석간)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3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
    2021-06-27 09:43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관련 803억5000만 원의 추징...
    2021-06-08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1-05-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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