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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실증...
    2024-02-26 11:00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삼성물산은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안건 등 주주환원 강화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받았다. 5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보통주와 우선주에 주당 각각 4500원, 4550원 배당 등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배당액보다 각각 76.5%, 75% 증액된 규모다. 삼성물산은 보통주 주당 2550원, 우선주...
    2024-02-21 14:21
  •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한국은행, 14일 ‘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계대출 3조4000억·주담대 4조9000억 각각 증가“주담대, 매매거래 줄고 있는데 시장금리 하락해 수요 높여”“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으로 신규 수요 자극할지 모니터링”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1월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2024-02-14 12:00
  •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지난해 1월 수원특례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펀드 결성액 1000억 원,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00억 원’이었다. 현재 '수원기업새빛펀드'의 결성액은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비롯해 총 3058억 원으로 1년 전 설정했던 목표의 3배를 넘었다. 수원시 기업에 최소 265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약정이 있어 지역 기업에 큰...
    2024-02-13 15:00
  •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카드업계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매출 5억~30억...
    2024-02-05 13:52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 원이었지만, 높은 호응에 따라 총 43조 원 규모로 공급됐다. 이에 작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가 59조5000억 원에...
    2024-01-25 16:08
  • 수원시립미술관 프리미엄 멤버십 1호 회원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립미술관 프리미엄 멤버십 1호 회원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립미술관 프리미엄 멤버십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25일 수원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멤버십을 개편해 프리미엄, 플러스, 프렌즈 등 3단계 등급으로 멤버십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 프리미엄(연회비 5만 원) 회원에게는 본인과 동반 1인 연간 2회 무료입장(추가 방문 관람료 50...
    2024-01-25 15:00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연내 5조~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2024-01-25 12:00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
    2024-01-11 15:00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2024-01-03 16:00
  •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 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2023-1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4%, IRP 특례(0.4%) 순이다. 전년 대비 IRP 구성비가 1.4%P 확대됐다. IRP 가입자는 300만4000명으로 23만4000명(8.4%), 적립금액은 58조4000억 원으로 11조2000억 원(23.6%) 늘었다. 이 중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자는 139만2000명으로 전체 IRP 가입자의 46.3% 차지했다. 추가 가입자 구성비는 자영업자 42.7%, 퇴직금 적용자 36.1%, 직역연금 적용자 16.6% 등이다. 운용...
    2023-12-19 12:00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현장 점검결과 가계대출 운용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가 발각됐다. 또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 등도 발견했다. 은행권은 50년 주담대를 운용하면서 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가 미흡했다....
    2023-12-14 15: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자본시장에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 25일로 정확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23-12-07 17:24
  •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문턱 높이고 이자 부담 '↑'…새마을금고,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빗장 더 잠갔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MG희망드림론’, 지방자치단체 협업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등을 신규 출시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노력과 함께 중금리 상품 출시 등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보완적인 노력을...
    2023-11-20 05:00
  • 뱅크웨어글로벌, 기술성 평가 통과…코스닥 상장 준비 본격화
    뱅크웨어글로벌, 기술성 평가 통과…코스닥 상장 준비 본격화
    클라우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기술특례 절차를 통한 코스닥 상장에 한 걸음 다가섰다. 뱅크웨어글로벌은 7일 SCI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은 결과 모두 A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제반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2023-11-08 17:12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이 롯데건설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확보 주장에 반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
    2023-11-01 13:26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2023-10-24 12:00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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