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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야4당이 강조하는 새 특검법은 현행 박영수 특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활동기간을 30~50일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소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한국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재적 의원 5분의 3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 대상...

2017-02-28 14:42
야4당, 새 특검법 ‘직권상정’ 요청… 3월 임시회 소집 요구

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3월 임시회 소집도 즉각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 8인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등 각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2017-02-28 11:11
[기자수첩] 특검의 90일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특검과 특검보·특별수사관 등의 겸직 제한이 풀리는지 등 상당 부분에서 법해석이 요구됐다. 특검은 이전 특검 사례, 해외 사례 등을 찾아보며 연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도, 대통령...

2017-02-28 10:48
황 권한대행 “가짜뉴스 모니터링ㆍ단속 강화해야”

황 권한대행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고 관련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2017-02-28 10:19
바른정당, ‘특검 반대’ 황교안 탄핵 불참키로

바른정당은 27일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에 반대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분 동의했다. 정병국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돼양 마땅하지만 황 대행 탄핵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황 대행 탄핵안에 불참 의사를...

2017-02-27 16:19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추 대표는 “황 대행의 이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뒤,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황 대행이 국민명령인 특검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법인으로서 법치를 걷어찼다”면서 “특검의...

2017-02-27 16:00
야4당, 새 특검법 추진키로… 민주·국민·정의당 “황 대행 탄핵”

그는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새 특검을 구성하면 새 사람으로 꾸릴게 아니라 기존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2017-02-27 13:16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돼 매우 안타깝다… 검찰과 공소유지 협조"

황 대행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홍권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2017-02-27 11:13
[데스크칼럼] 총수 출국금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불허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달려온 90일간의 대장정은 이제 결어를 내려야 하는 시간이 됐다. 이제 남은 시간은 27일과 28일뿐이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90일은 역부족이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하지만 재계 총수들...

2017-02-27 10:56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결국 거부

홍 실장은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2017-02-27 10:05
특검, 최순실 차명재산 포착… 오늘 소환조사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직접 추궁할 방침이다. 최 씨의 재산 축적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은 최 씨 등이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영애인 박근혜...

2017-02-25 10:03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시도했으나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황 권한대행이 박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2017-02-23 18:02
특검, 수사기간 종료 카운트다운… 朴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기존 특검법에는 정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예산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금 인력의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못지 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한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2-23 17:23
정의장ㆍ여야4당 회동 종료…‘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017-02-23 11:38
박범계 “우병우 영장 재청구 촉박…특검법, 묘안 찾는 중”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꾸라지’ 비판이 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중 눈에 띄는 게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 적어도 열흘 가까이 보강수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28일로 끝날 특검의...

2017-02-23 10:52
야 4당, 특검 연장 해법찾기 고심 … 황 대행, 여전히 침묵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을 언급했다. 정세균 의장이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야 4당의 의석수는 197석에...

2017-02-22 10:35
황 대행 측, 野 특검 연장 압박에 “면밀히 검토 중”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상황인만큼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2017-02-21 17:58
이재명 “황 대행, 특검연장 거부시 국회서 탄핵해야”

이 시장은 또한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 시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했는데, 테러방지법보다도 특검법 연장이 더 긴급하다”며 “법과 제도는 민주공화국을 떠받드는 장치인데, 형식을 이유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객전도”라고 주장했다.

2017-02-21 17:02
정세균, 상임위원장에 신속한 법안 처리 당부...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부정적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야4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7-02-21 17:01
野4당 “황 대행, 오늘까지 특검 입장 없으면 특검법 23일 처리”

야 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7-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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