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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피해자’ 주장 나경원 의원에...“드루킹은 100분토론 이전에 구속” “여론조작 위험성 맞는 말”

나경원 의원은 이에 덧붙여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추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며 여론조작 수사 특검법 통과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댓글조작 여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후 자신과 관련된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이 수십 개 작성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당시 유시민...

2018-04-19 14:06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이어 "다만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했고 모든 자료는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정 전 특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2017-12-22 16:41
홍준표 “당차원서 검찰 특활비 수사 불응 … 특검 도입해야”

홍 대표는 “당 차원에서 특활비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검법이 시행될 때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물론 누구라도 검찰 수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풀이다. 앞서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2017-11-24 13:16
(종합)한국당, 의총서 ‘특활비 특검’ 추진 … 최경환 “검찰소환 불응할 것”

김태흠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에 특검이 도입할 때까지 소환에 불응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표적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에 어긋나고,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수사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도입될 특검에서 수사받겠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ㆍ현...

2017-11-24 11:45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최순실 특검법'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한다. 그런데 김 전 실장 측은 법이 정한 지난달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 3시께 항소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을...

2017-09-26 15:04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동시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없는 정당들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원내교섭단체 4개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두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준용 씨 취업이 2006년 이뤄져 관련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7-07-13 13:47
한국당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조작인 건 아냐”

점퍼 차림, 12줄 자기소개서 등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한 과정에서 퇴직과정에 이르기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6-27 14:32
野 4당, ‘부산 엘시티’ 특검 대선 이후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 관련법, 국회 선진화법, 엘시티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 시기는) 대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2017-03-20 15:34
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대통령 지시로 이해"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파견검사가 특검 재판의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7조 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업무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7-03-13 17:26
[클립뉴스] '노무현 탄핵'에서 '통진당 해산'까지 과거 헌재 판결 생중계 사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과거 헌재 생중계 사례들입니다.

2017-03-10 06:00
[속보] 최순실,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1) 씨가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선임계를 내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7-03-07 16:09
“안보 부각” vs “개혁 입법” ... 여야, 3월 국회 신경전

야권은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개혁입법 공세에 맞서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단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특히...

2017-03-06 11:11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 심리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2017-03-03 18:00
이재용 '방패' 누가 나서나…'태평양' 주축 전관 출신 변호인단 전면에 배치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 일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03-03 08:21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행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 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 의장은 추미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

2017-03-02 11:00
정우택 “野4당, ‘특검 연장’ 직권상정 요구는 선동”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장을 거부하면서 특검 연장은 어렵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지난달 말 완료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한다”며 “(야당은) 특검 연장이나 정치 청문회 같은 정쟁 입법, 날치기 입법을 중단하고 민생 입법과 경제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02 10:36
JTBC ‘뉴스룸’ 심상정 “손석희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 무슨 말?

2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특검법 처리와 관련 대담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손석희 앵커는 이날 “당선 가능성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은 “선거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태도를 바꿨다. 심 대표는 “물론 6석의...

2017-02-28 22:06
야4당, 특검연장법안 발의…공소유지‧수사범위 확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 의뢰 및 위증...

2017-02-28 19:46
"잘 싸웠다 특검"… 환호 쏟아진 마지막 '특검 브리핑' 풍경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가 박영수 특검 못지않게 유명인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특검법에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정례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전 특검법과 다른 점으로 손꼽히는 부분이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마무리 과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마친 뒤 준비한 종이 한 장을 펼쳤다. 이...

2017-02-28 18:21
정 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야4당이 요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더라도 특검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시켜 고심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2017-0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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