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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최순실 특검법은 재판 기간과 관련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ㆍ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선고에서 단시일로 규정한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2018-07-30 19:06
허익범 특검, 드루킹 추가 기소…"댓글 22만개 조작 추가 확인"

허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며 “지금은 단독재판부 심리인데 저희가 기소하면서 단독재판부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도...

2018-07-20 15:25
‘드루킹 특검’ 수사팀, 파견검사 13명 중 11명 확정

특검법은 특검팀이 검사를 최대 13명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이 이달 7일 지명된 지 약 2주 만에 수사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은 주초 검·경이 넘긴 5만여 쪽의 수사기록 분석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 준비 기간 20일은 이달 26일에 끝나며 27일부터는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018-06-21 18:47
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장 수여…“정치적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며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법조의 추천과 국회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2018-06-08 17:11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최근 여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의,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2018-06-07 18:06
‘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 특검법 해설책 출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쟁점과 현실과 동떨어진 미비점 등을 약 330쪽 분량에 담아 정리했다. 박 특검은 발간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특별검사로 임명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일생일대의 영예”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2018-05-30 10:29
'드루킹 특검' 내달 말 시작할 듯…특검 후보자 관심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법 공포 이후 특별검사 추천·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열흘 안팎이다....

2018-05-30 09:03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는 습성이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이슈 앞에서는 드루킹 이슈는 맥을 못 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왕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으니, 관심을 두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번 정권 들어서 특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 특검이 어느 정도 용기를 갖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겠다.

2018-05-23 11:00
홍준표 “드루킹 관련자, 정권 핵심에 더 있을 것 … 특검 피하려는 술책”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처벌 피하려는 악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핵심에 드루킹 관련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2018-05-22 16:18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규모는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87명이다. 사실상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8-05-21 10:45
‘드루킹 특검법’ 법사위 의결… 본회의 처리 예정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법은 이날 통과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018-05-21 10:34
한국당,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 수사’급 요구

그는 “드루킹 특검은 연 9만 건의 댓글 조작 의심 기사와 드루킹 일당 모임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만 4500명에 육박한다”며 “특검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충분한 수사 인력 확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2018-05-16 15:57
여야, 18일 ‘추경·드루킹 특검’ 처리 합의…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이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동시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42일간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2018-05-14 19:39
여야, ‘의원 사직서 처리’ 두고 대치…국회 정상화 ‘안갯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만약 드루킹 특검법을 (의원직 사직서와) 동시처리하기가 어렵다면 특검 수사 범위만큼이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약속을 듣고 싶다”면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은 의원직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2018-05-14 13:50
한국당 “정세균 의장, ‘드루킹 특검’ 본회의 상정해야”

장 대변인은 이어 특검 도입과 관련해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한 중차대한 헌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가 인멸되고 사라져 가고 있다”며 “검경의 축소 왜곡 뒷북 수사는 피의자들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건 없는 특검법은 이제 촌음을 다투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 됐다”며 “국회의원 사직처리와 함께 국민적 의혹...

2018-05-13 16:36
野 3당, 민주당에 특검 수용 촉구…“국회 정상화 임해야”

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특검다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임해야한다”며 “특검법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극적 자세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 감도 안...

2018-05-09 15:11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되, 민생 법안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2018-05-09 11:31
우원식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용 눈속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야권이 수용하라는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눈속임 특검이고 대선 불복용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24일로 미루는 것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말이 안된다”며 이처럼...

2018-05-08 10:01
野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발의 합의...정국 중대 고비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2018-04-23 10:38
與, ‘특검 불가론’에 野 ‘특검 공조 확대’로 맞불

아울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전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명색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 의원마저 필요하다면 특검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막아서는 모양새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특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특검 법안 제출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대응...

2018-04-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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